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의 파면이 정말 중요해요

조회수 : 1,604
작성일 : 2025-03-07 16:16:14

저도 여러분들처럼 잠시 지옥에 있었네요

박근혜 때를 되짚어보면

박근혜는 파면 후 구속이 되었지요

당시 특검의 구속영장신청 사유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건 일관되게 박근혜가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이고 헌재심판에서도 변호인단 통해 계속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영장 발부에 세 차례 불응했고 구속된 후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헌재 심판에선 아시는 것처럼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죠

검찰이 이를 제대로 소명하고 기간에 맞는 적법한 구속영장 청구였음을 항고하고

그 기간 중 파면이 된다면

일반인 윤석열이 구속 안 될 사유가 없죠

재판은 구속된 채로 받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냅시다

 

 

IP : 180.182.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 결정
    '25.3.7 4:23 PM (211.234.xxx.19)

    변호사들도 이런 구속 취소는 처음본대요.
    시간으로 계산한

    안심하면 안 될것 같아요.

  • 2. 그지
    '25.3.7 4:29 PM (58.182.xxx.166)

    군을 대동한 계엄범이에요.
    이걸 왜 한 판사가 결정해서 구속 취소 해요?
    계엄은 시민의 목숨이 결린거에요.

  • 3. ㅇㅇ
    '25.3.7 4:35 PM (106.101.xxx.183)

    판새 누군지 돌았?
    너만 대한민국 국민 아니니??
    특급대우야 뭐야

  • 4. ..........
    '25.3.7 4:41 PM (14.50.xxx.77)

    전원 찬성으로 인용돼야 합니다. 시급하네요.

  • 5.
    '25.3.7 5:17 PM (180.182.xxx.36)

    구속에 관련해서는
    도주 뿐 아니라 주요 혐의가 소명되는 것도 중요해요
    위헌적 계엄으로 헌법을 위반했고 앞으로도 헌법 수호 여지가 없기에 파면되는 건데
    그러기에 헌재의 파면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죠
    앞으로 윤석열이 받을 형사재판에서 구속 여부는 내란혐의가 헌재판결로 빼박 입증된 것으로도 보면 되는 거죠
    내란행위로 파면된 일반인 윤석열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내란죄가 사형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중대범죄이니만큼 내란행위로 파면된 자를 불구속재판 한다는 건 너무 이율배반인 것이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694 귀가 움직여지면 얼굴에 좋을까요? 6 2025/03/07 975
1691693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계엄의 밤 그날의 비화3 계엄.. 1 같이봅시다 .. 2025/03/07 1,137
1691692 고딩 셔들 5분 늦추기 17 제득맘 2025/03/07 2,270
1691691 장례식장에 흰 운동화 괜찮나요 7 ㅇㅇ 2025/03/07 1,669
1691690 귀찮아서 연애 못하는분? 9 2025/03/07 1,603
1691689 이번 나솔 너무 기대되네요 1 ㅇㅇ 2025/03/07 2,476
1691688 22기영수와22기영숙 5 2025/03/07 3,326
1691687 홈플러스상품권 받아주나요? 4 홈플러스망 2025/03/07 2,069
1691686 다시 잠 못 잔다! 다시 살 떨리는 공포 왔다. 10 내란진행중!.. 2025/03/07 2,744
1691685 눈이 왤케 시렵나 했더니 톤업크림 7 Q 2025/03/07 2,475
1691684 올리브영 세일 마지막날 립밤추천이요! 1 올리브영 2025/03/07 2,318
1691683 새마을금고 여러지점에 예금한경우 다 보호받나요? 13 . . 2025/03/07 3,219
1691682 급한 불 껐지만…'홈플러스 파장' 금융권으로 번지나 6 마트 2025/03/07 2,713
1691681 김완선 너무 멋있어요 역대 국내 댄스 여가수 탑1인것 같아요 6 ... 2025/03/07 1,951
1691680 尹 구속취소 결정한 재판부, 내란수괴 형사재판 1심도 담당 4 .. 2025/03/07 3,566
1691679 미움에 중독되지는 않으셨나요? 3 .. 2025/03/07 2,049
1691678 미국에서 6년 24 …. 2025/03/07 6,179
1691677 새마을금고 등급이 4등급이래요 8 00 2025/03/07 4,011
1691676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행위] 김규현 변호사 페북 (그림설명포함).. 3 ... 2025/03/07 1,697
1691675 이케아 밀폐용기 어떤가요 5 ,,, 2025/03/07 1,302
1691674 대부분 남의집에서 차려준 음식 그냥 그랬어요 78 ㅇㅇ 2025/03/07 12,608
1691673 우선 내일 다나와야 합니다 검새들 장난에 놀아나는거 지겹네요 4 ㅇㅇㅇ 2025/03/07 1,555
1691672 애가 고딩 되고서 이제 일주일 지났네요. 4 유리멘탈 2025/03/07 1,408
1691671 폭삭 속았수다 15 2025/03/07 5,125
1691670 만약에 탄핵기각이 되면 형사재판은 계속 받죠? 7 ........ 2025/03/07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