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2,174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567 일산 가야 철학원은 어떤가요? 5 123 ㅇ 2025/03/19 2,311
1678566 알뜰폰 안쓰시는 분들은 이유 있으신가요? 22 귀차니즘 2025/03/19 3,720
1678565 유통기한 02.09.25 2 푸른하늘 2025/03/19 1,306
1678564 17시 30분인데 헌재 선고일 오늘도 그냥 지나가나요? 28 ... 2025/03/19 3,148
1678563 3/19(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19 668
1678562 창관 김성태 사주 요즘도 하나요 3 사주 2025/03/19 1,610
1678561 치매판정과정..다들 어떻게하셨나요? 19 다 어렵다 2025/03/19 3,910
1678560 토허제 관련 빨리 대응한건 그나마 잘 했네요 31 ... 2025/03/19 3,184
1678559 이스라엘 진짜 북한보다 더한 놈들 아니예요? 5 아… 2025/03/19 1,613
1678558 시위나가야할것같기도 4 불안 2025/03/19 1,137
1678557 최상목 법을 지키자, 법을 좀 지키자 11 ㅇㅇ 2025/03/19 801
1678556 헌재, 올해부터 소장·재판관 월급 3% 인상 3 ... 2025/03/19 1,298
1678555 둘째 시작은집 아들 차 뽑았는데 우리 시가에서 차 고사를 지냈어.. 6 ㅋㅋ 2025/03/19 3,870
1678554 내란 수괴 잡고 경제 살리자 3 내란은 사형.. 2025/03/19 590
1678553 르크루제 냄비 쓰시는 분들 8 르크루제 2025/03/19 2,375
1678552 남편과 몇살 차이 나세요? 23 결혼 2025/03/19 4,048
1678551 헌재에서 공보실에 날짜 통보 30 .. 2025/03/19 17,403
1678550 예적금만 해도 될까요? 9 투자 2025/03/19 3,052
1678549 최상목아 니나 헌법 지켜라 어따 대고 훈계질이야?! 7 등신 싫어 2025/03/19 871
1678548 못 참겠다!!! 3 열불 2025/03/19 969
1678547 이래 고백이라고 쓰신 일반시민 분!!!!!!! 7 어이상실 2025/03/19 1,135
1678546 최상목씨 제발 헌재 결정 존중해주세요 기막혀 2025/03/19 708
1678545 최상목씨 법 좀 지키세요 ! ........ 2025/03/19 537
1678544 원글펑 27 ㅜㅜ 2025/03/19 3,468
1678543 최상목은 제발 법 좀 지키세요! 쫌!!!! 2 내로남불 2025/03/19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