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412 |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는 자들이 많다. | ㄱㄴㄷ | 2025/03/08 | 463 |
| 1682411 | KTX정차역이 생기면 개발이 될까요 | 전소중 | 2025/03/08 | 640 |
| 1682410 | 건축탐구 집-협소주택 수영장있는 집이요 5 | 음 | 2025/03/08 | 2,423 |
| 1682409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3 | ??? | 2025/03/08 | 4,427 |
| 1682408 | 여기저기 항고포기 뉴스라고 나오고 6 | 대검앞에 축.. | 2025/03/08 | 2,975 |
| 1682407 | 안진걸tv 실방 안국역! 감사합니다 2 | 파면하라 | 2025/03/08 | 1,051 |
| 1682406 | 겸공뉴스특보) 긴급라이브 같이 봐요 4 | ........ | 2025/03/08 | 2,372 |
| 1682405 | 탄핵 찬성 집회하러 가야겠네요 5 | 아 또 | 2025/03/08 | 1,114 |
| 1682404 | 대검 항의 방문한 민주당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하면 .. 19 | 폐지하라 | 2025/03/08 | 3,883 |
| 1682403 | 이낙연은 국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못가는것뿐 20 | ㅇ | 2025/03/08 | 1,928 |
| 1682402 | 폭삭 속았수다 5 | ㅠㅠ | 2025/03/08 | 3,485 |
| 1682401 | 법을 좀 아시는 분은 공수처가 잘못한 것 같지 않나요? 17 | 판사만 욕할.. | 2025/03/08 | 3,470 |
| 1682400 |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안국역 왔습니다 7 | ... | 2025/03/08 | 1,080 |
| 1682399 | 민주당 "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비상대기".. 9 | ... | 2025/03/08 | 1,849 |
| 1682398 | 베스트글 보니까 자식 떠나도 잘살수있게 | .. | 2025/03/08 | 1,936 |
| 1682397 | 미국, 15년만에 사형 집행 9 | ... | 2025/03/08 | 3,475 |
| 1682396 | 문상훈 신조어 2탄 1 | ㅋㅋ | 2025/03/08 | 1,231 |
| 1682395 | 석방 지휘 공식 입장 나온적 없다 7 | .. | 2025/03/08 | 1,765 |
| 1682394 | 김장김치 더 주문해야겠죠 5 | 음 | 2025/03/08 | 2,246 |
| 1682393 | 전우용님 페북글 3 | 개검해체 | 2025/03/08 | 1,922 |
| 1682392 | 이낙연 몹쓸 인간이네요 33 | ㅇㅇ | 2025/03/08 | 5,571 |
| 1682391 | 지금 나오는 속보들은 속보가 아니니 안심하세요 2 | 딴지펌 | 2025/03/08 | 2,062 |
| 1682390 | 특수본부장 박세현!!!항고하라!!! 4 | 항고하라 | 2025/03/08 | 1,364 |
| 1682389 | 검새판새 | 검새판새 | 2025/03/08 | 520 |
| 1682388 |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2 | ... | 2025/03/08 | 1,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