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2,092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659 기분이 좋아지는 백윤학 지휘자님 영상보세요 2 좋아! 2025/03/07 853
1682658 나이들면서 좋아진 음식 있으세요? 16 시골밥상 2025/03/07 4,432
1682657 판사가 여태 사례도 없는걸 9 .. 2025/03/07 3,880
1682656 장제원 '사건 당일' 술자리 참석자 취재 "호텔 간 .. 6 잊지말자 2025/03/07 4,395
1682655 지하철에서 화장하고 과자먹고... 4 ... 2025/03/07 2,456
1682654 이러다가 대통령 다시 하는거 아닌가요 7 ㅇㅇ 2025/03/07 3,223
1682653 캔달제너 리사 땜에 빡쳤나 보네요. ㅋㅋ 9 .. 2025/03/07 7,444
1682652 사람하나 잘못 뽑았더니 울나라가 넘 어지럽네요 5 ㄴㄱ 2025/03/07 1,332
1682651 돈 200 빌려간 지인...연락을 안 받네요 36 ..... 2025/03/07 16,384
1682650 김부겸 드디어 입다물고 있다 의견 냈네요 23 .... 2025/03/07 6,578
1682649 ㅈㄹㅇㅂ하는 저 꼬라지 언제까지 봐야 되요? 2 짜증 2025/03/07 1,190
1682648 구속 취소결정 종합 해설(by 임재성 변호사) 1 ㅅㅅ 2025/03/07 2,359
1682647 김건희 검찰 권력은 삼부 회장때부터 시작됐음 5 2025/03/07 1,749
1682646 언제 대통령 탄핵건에 대해서 판결하나요? 2 ........ 2025/03/07 1,316
1682645 쿵푸 로봇이래요 6 …………… 2025/03/07 1,132
1682644 단발펌 어떤 스타일예쁘나요? 1 고민중요 2025/03/07 2,132
1682643 치매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사는게 좋을까요? 26 2025/03/07 4,728
1682642 산은, 中 일대일로 투자금 1900억원 송금하자마자 떼여… 지금.. 10 ,,,,, 2025/03/07 2,063
1682641 며느리 글 보고 생각난 일화 18 ... 2025/03/07 5,518
1682640 "하필 윤석열 사건에서... 차라리 잘됐다, 검찰 즉시.. 4 ... 2025/03/07 3,348
1682639 이러니까 쓸데없이 개헌같은 소리는 좀 나중에... 3 2025/03/07 1,001
1682638 일반 슬리퍼도 맨발보다 층간소음 덜 나나요? 7 ... 2025/03/07 1,477
1682637 등기부등본에 매매가는 안써있죠? 6 ㅇㅇ 2025/03/07 1,832
1682636 검찰 심우정이 즉각 항소하라!!! 1 윤석열 파면.. 2025/03/07 990
1682635 가자미운동 궁금해요. 1 앉아서 2025/03/07 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