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1,755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468 삭튀한 조카 깡패 글 26 2025/03/08 4,237
1691467 도와주세요)침대매트리스를 가져와야합니다 12 고민 2025/03/08 1,373
1691466 이재명도 윤석열같은 망상 환자인가요? 41 ㅇㅇ 2025/03/08 2,001
1691465 종아리가 갑자기 아픈데요 3 운동 2025/03/08 648
1691464 박시백화백이 이재명 책출간하는데 펀딩 7 펀딩 2025/03/08 822
1691463 미국 금리 안 내린다고 천명. 한국 미리 내렸는데 어째요 5 2025/03/08 2,437
1691462 춘천가는데 들릴만한곳 7 ... 2025/03/08 1,049
1691461 친구 아들 대입 축하 선물을 줘야 하나요? 45 20년된 친.. 2025/03/08 3,348
1691460 내란 공범 검찰은 항고하라 4 검찰 2025/03/08 474
1691459 요샌 의사간호사 조합으론 결혼 35 결혼 2025/03/08 7,110
1691458 헉.. 수염이 났어요... 6 .. 2025/03/08 2,145
1691457 자식자랑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6 ... 2025/03/08 21,085
1691456 정시 수시에 대한 생각 20 2025/03/08 1,893
1691455 쿨톤은 골드가 안어울리나요? 17 /// 2025/03/08 1,951
1691454 윤석열 오늘 나와요? 9 ... 2025/03/08 2,586
1691453 최근 들어 온 국민이 알게 된 법률들 1 잠을잘수가없.. 2025/03/08 902
1691452 서울 간 대학생 아이들 얼마나 자주 본가에 오나요? 16 .. 2025/03/08 2,499
1691451 소파 없애면 아쉬울까요? 12 구속유지하라.. 2025/03/08 2,199
1691450 아껴쓰는 비법 있으신가요 24 .. 2025/03/08 4,933
1691449 주사한방맞았을뿐인데 7 샐리 2025/03/08 2,893
1691448 저도 50살 취업했어요 19 토요일이닷 2025/03/08 5,992
1691447 싱글침대용 전기장판 어떤거 살까요 8 ... 2025/03/08 1,007
1691446 학습지선생님 오실때 가실때 다나와 인사하나요? 16 .. 2025/03/08 2,073
1691445 언제나 원인제공은 검찰이 1 ㅇㅇㅇ 2025/03/08 816
1691444 밥을 하기싫은 이유가 지겨움과더불어 너무 먹는데만 국한되니 5 반복 2025/03/08 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