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1,753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094 근데 초밥은 밥이 안달면 맛 없나요.? 3 ㅇㅇ 2025/03/08 1,067
1692093 저 진짜 이런글 안쓰는데요 23 어휴 2025/03/08 7,333
1692092 내일 집회는 어디서 하나요 10 ㅇㅇ 2025/03/08 1,189
1692091 허리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7 질문 2025/03/08 1,541
1692090 신규 계좌 개설시 거래한도제한 통장 질문이요. ... 2025/03/08 470
1692089 윤석열이 무서워서 폭삭속았수다 보는데 2 ... 2025/03/08 3,243
1692088 정리할 옷이 왜이리 많을까요 7 바닐라 2025/03/08 2,570
1692087 검찰 실체를 이제 아셨다는 분들 뭔가요 10 ㄱㄴ 2025/03/08 1,229
1692086 군부대 4, 5월 휴가 금지 진짜인가요? 8 휴가 2025/03/08 3,715
1692085 오늘 안국에서 탄핵반대 시위 규모 어마어마했어요. 19 제2의일제강.. 2025/03/08 5,965
1692084 요양보호사필기시험 6 근데 2025/03/08 1,767
1692083 소원을 이루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7 Op 2025/03/08 1,632
1692082 2차 계엄이 필연적인 이유 8 o o 2025/03/08 3,079
1692081 관저서 김 여사와 '김치찌개' 식사 16 尹 &quo.. 2025/03/08 5,642
1692080 탁핵이답이다) 윤조에센스 어떤가요? 11 이제 50 2025/03/08 1,203
1692079 냄비 가장 유용한 사이즈가 20,24일까요? 3 냄비 2025/03/08 834
1692078 진간장과 양조간장 중에 6 ㅡㅡ 2025/03/08 1,115
1692077 3일날 카톡으로 윤 구속취소 된다고 가짜뉴스 돌았어요. 1 가짜뉴스 2025/03/08 3,185
1692076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12 심장 2025/03/08 2,601
1692075 궁금해요 1 2025/03/08 199
1692074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6 궁금 2025/03/08 1,009
1692073 강원도에서 서울 가는 길에 아울렛 어디가 좋을까요? 3 ff 2025/03/08 632
1692072 로또 당첨번호가 이번엔 다 20번대 3 ㅇㅇ 2025/03/08 1,861
1692071 심우정 만났을때 헌재에도 손 써놨을거 같아요 1 2025/03/08 1,843
1692070 내 인생에 그림같은 순간도 있었다 ~ 2 폭삭속았수다.. 2025/03/08 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