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602 검찰 심우정이 즉각 항소하라!!! 2 윤석열 파면.. 2025/03/07 733
1691601 가자미운동 궁금해요. 1 앉아서 2025/03/07 1,177
1691600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네요 2 열불나네 2025/03/07 673
1691599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4 ㅇㅇ 2025/03/07 723
1691598 유발하라리 호모데우스나 21세기~ 읽으신분 16 천재 2025/03/07 1,175
1691597 그렇다면 저도 고상해지고 싶은데 11 ..... 2025/03/07 2,235
1691596 TV를 거의 안보는데 그렇다고 해지하기도 뭐하고 그러네요. 2 ..... 2025/03/07 456
1691595 알바 or 계약직 사용하는 사업주님들께 여쭈어요~ 1 ..... 2025/03/07 431
1691594 책 읽는거 좋아하는데 도서관은 별로 안좋아해요 11 .. 2025/03/07 2,068
1691593 윤 구속취소뉴스보고 심장이 막 뛰어요 13 ㄴㄱ 2025/03/07 3,620
1691592 미키17 보고 왔는데 17 영화 2025/03/07 4,227
1691591 여태 날짜로 판단한거를 시간으로 판단한 판사가 내란죄까지 판단?.. 5 아이스아메 2025/03/07 1,185
1691590 넓은 광화문을 왜 극우들만 하나요? 4 ㅇㅇㅇ 2025/03/07 951
1691589 초 1담임인데요. 오늘부터 시험대형했어요. 13 .. 2025/03/07 3,615
1691588 李 "檢이 산수 잘못 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4 ........ 2025/03/07 1,474
1691587 공부머리 경제머리 3 00 2025/03/07 898
1691586 공장형 피부과에서 점이나 시술해보신분요~ 3 ..... 2025/03/07 1,262
1691585 미국여자 애 낳고 멀쩡하단 말 하지 마세요 44 유리지 2025/03/07 21,412
1691584 통돌이 vs 드럼 세탁기 8 다시 구속 .. 2025/03/07 1,236
1691583 저는 국제결혼을 했는데 16 ..... 2025/03/07 5,192
1691582 지적인 대화 비결 좀 알려주세요~^^ 42 2025/03/07 4,369
1691581 상식적으로좀합시다 6 제발쫌 2025/03/07 1,023
1691580 실거주 집 고민 어떻게 할까요? 2 .. 2025/03/07 980
1691579 낫또 효과 대박이네요!!! 16 o o 2025/03/07 5,764
1691578 여성단체는 뭐하냐고요? 9 장제원 강간.. 2025/03/07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