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551 윤석열 언제 헌재 결과 나올까요? 윤돼지 2025/03/07 339
1691550 너무 힘들때 옆에 아무도 없을때 어떻게 해쳐가세요? 19 ㅜㅜ 2025/03/07 3,007
1691549 이거 뭐 이제 다시 계엄령 내려지는거예요? 2 참나 2025/03/07 1,763
1691548 호텔 델루나 1 아이유 2025/03/07 1,045
1691547 불면증에 글리시네이트 계열 마그네슘을 먹으라는데 7 옐로 2025/03/07 827
1691546 1차세안으로 잘 지워지는 순한 썬크림? 6 민감성피부 2025/03/07 952
1691545 구속취소 인용의 의미/ 박주민의원 정리 4 딴지펌 2025/03/07 3,063
1691544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님 글 7 윤수괴는파면.. 2025/03/07 2,333
1691543 속보이는 쓰레기들 ㅋㅋㅋ 2 ㅇㅇ 2025/03/07 1,462
1691542 의료개혁+증원한다면 이재명도 뽑아줄거임 28 ㅇㅇ 2025/03/07 1,425
1691541 웃깁니다. 구속취소란 워딩 말이에요. 1 ... 2025/03/07 1,151
1691540 염병 내란범과 협치 지껄이더니 이제 탄핵도 기각갈 분위기네 5 열받아 2025/03/07 958
1691539 꿈이 생겼어요. 10 친정 2025/03/07 1,485
1691538 심부전-> 불안정 협심증 의심 2 질문있어요 2025/03/07 572
1691537 "구속기간 9시간 45분 초과". '내란 우두.. 6 ... 2025/03/07 2,656
1691536 윤석열 석방 관련 정리 13 o o 2025/03/07 4,113
1691535 화장품 알러지-좁쌀같은 3 도움 2025/03/07 636
1691534 CNN 구속취소는 한국의 불확실성만 가중. 7 2025/03/07 1,907
1691533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 내란죄.. 4 ** 2025/03/07 1,882
1691532 대학병원.치과임플란트비싸나요 11 치과 2025/03/07 1,342
1691531 달바 톤업크림 좋대서 샀는데 8 .... 2025/03/07 3,429
1691530 헌재의 파면이 정말 중요해요 5 2025/03/07 1,604
1691529 학원비가 끝나니 부자가 되네요^^ 17 ... 2025/03/07 6,155
1691528 개신교는 어떤 스탠스에요?? 3 ㄱㄴ 2025/03/07 635
1691527 대학생도 학업우수상을 받네요 9 .. 2025/03/0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