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681 김완선 너무 멋있어요 역대 국내 댄스 여가수 탑1인것 같아요 6 ... 2025/03/07 1,950
1691680 尹 구속취소 결정한 재판부, 내란수괴 형사재판 1심도 담당 4 .. 2025/03/07 3,566
1691679 미움에 중독되지는 않으셨나요? 3 .. 2025/03/07 2,049
1691678 미국에서 6년 24 …. 2025/03/07 6,179
1691677 새마을금고 등급이 4등급이래요 8 00 2025/03/07 4,010
1691676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행위] 김규현 변호사 페북 (그림설명포함).. 3 ... 2025/03/07 1,696
1691675 이케아 밀폐용기 어떤가요 5 ,,, 2025/03/07 1,302
1691674 대부분 남의집에서 차려준 음식 그냥 그랬어요 78 ㅇㅇ 2025/03/07 12,608
1691673 우선 내일 다나와야 합니다 검새들 장난에 놀아나는거 지겹네요 4 ㅇㅇㅇ 2025/03/07 1,555
1691672 애가 고딩 되고서 이제 일주일 지났네요. 4 유리멘탈 2025/03/07 1,408
1691671 폭삭 속았수다 15 2025/03/07 5,118
1691670 만약에 탄핵기각이 되면 형사재판은 계속 받죠? 7 ........ 2025/03/07 1,588
1691669 권성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피의 숙청'할 것&qu.. 48 ... 2025/03/07 3,198
1691668 일본 버블때는 초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7 ... 2025/03/07 1,249
1691667 선거때마다 레거시가 문제.. ㄱㄴ 2025/03/07 310
1691666 미싱 원단이 앞으로 안나가고 계속 제자리에서 3 아하 2025/03/07 590
1691665 직장동료 사망소식에 너무 힘들어요. 25 .. 2025/03/07 32,701
1691664 곧 돌아다니는 악마를 2 ㅇㅇ 2025/03/07 1,300
1691663 나눔과 부탁의 글 (마감입니다 ) 96 유지니맘 2025/03/07 4,619
1691662 학원한테 500 만원 빌려준 설 7 2025/03/07 4,405
1691661 축농증과 후비루 6 ... 2025/03/07 1,369
1691660 힘들어도 꼭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17 라떼 2025/03/07 4,002
1691659 남대문시장 6 50대 2025/03/07 1,777
1691658 집값 어떻게되는건가요? 7 ??? 2025/03/07 3,453
1691657 이번 사태 이해가 되는 mbc 설명.jpg 3 ........ 2025/03/07 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