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신분이 대통령이라도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날로 계산해야지
왜 윤가놈만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그럼 앞으로 모든 피의자들도
윤석열이 한 방식대로
체포적부심 청구
구속적부심 청구
로 늘어난 시간 계산해서 잔머리 굴릴 빌미가
되는거 아닌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슨 법이 이래요?
..... 조회수 : 767
작성일 : 2025-03-07 15:28:31
IP : 222.100.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체포적부심이
'25.3.7 3:37 PM (1.252.xxx.65)검찰 입장에서도 생소했나 봅니다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나 봐요2. ㅇ
'25.3.7 3:40 PM (1.225.xxx.227)그러게요.
이미 구속되어 있는 범죄자들에도 다 날로 적용된거
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무슨 이런 경우가3. 답답
'25.3.7 3:43 PM (58.182.xxx.166)이런 중대한 일을 1인 판사가 결정을 하다니..
계엄 우두머리 2차 계엄하눈 날 얼마나 많은 시민이 죽어야 나라가 살까요 ?
꼭 법 개정해서 판사가 결정 못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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