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님. 7일간 항소

ㅅㅅ 조회수 : 3,869
작성일 : 2025-03-07 14:54:36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2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했고, 이날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도 법률상 근거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2580

 

IP : 218.234.xxx.21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2:55 PM (211.198.xxx.104)

    오늘 바로 풀려나는건 아니죠??

  • 2. 집회에
    '25.3.7 2:55 PM (211.234.xxx.174)

    많이 나가서 민심을 보여줘야겠네요.
    검찰한테

  • 3. ...
    '25.3.7 2:55 PM (211.235.xxx.41) - 삭제된댓글

    즉각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도 공범

  • 4. 좋네요
    '25.3.7 2:56 PM (110.9.xxx.41)

    즉각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도 공범 2222222222

    내일 안국역에서 외칠 구호 나왔네요

  • 5. ...,
    '25.3.7 2:56 PM (211.235.xxx.41)

    즉각 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작부린것

  • 6. 1818181
    '25.3.7 2:57 PM (58.182.xxx.166)

    검총 압박해야함
    드럽게 피곤

  • 7. 법어렵네요
    '25.3.7 2:58 PM (118.235.xxx.87)

    그나마 다행이네요.

  • 8. 대한민국 국민들
    '25.3.7 2:59 PM (211.234.xxx.80)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권력기관과 권력자들 때문에 ㅜㅜ

  • 9. ....
    '25.3.7 3:00 PM (175.209.xxx.12)

    무조건 내일 광장으로 모여야해요

  • 10. 에휴
    '25.3.7 3:01 PM (180.65.xxx.19)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질질 끌다가 기소 하드니만 뭐 하나를 해도 꼼수와 협잡만이 가득 하니 검찰을 불신 하게 됩니다
    검찰 바로 항소하이소!!!

  • 11. 개검
    '25.3.7 3:02 PM (222.232.xxx.109)

    항소 안하겠지

  • 12.
    '25.3.7 3:06 PM (1.236.xxx.46)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13. ..
    '25.3.7 3:08 PM (211.234.xxx.180)

    저쪽에서는 무수한 불법에도 넘어가고
    정작 피해받은 사람들한테는 합법만을
    요구하는 거지같은 것들.
    판사 니들이 평소에도 법대로만 했으면
    말을 안한다.ㅉㅉ

  • 14.
    '25.3.7 3:16 PM (1.236.xxx.46)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15. ㅇㅇ
    '25.3.7 3:17 PM (218.238.xxx.236)

    감찰은 즉시 항고하라!

  • 16. 00
    '25.3.7 3:54 PM (119.196.xxx.75)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433 이러니까 쓸데없이 개헌같은 소리는 좀 나중에... 3 2025/03/07 709
1691432 일반 슬리퍼도 맨발보다 층간소음 덜 나나요? 7 ... 2025/03/07 993
1691431 등기부등본에 매매가는 안써있죠? 6 ㅇㅇ 2025/03/07 1,550
1691430 검찰 심우정이 즉각 항소하라!!! 2 윤석열 파면.. 2025/03/07 741
1691429 가자미운동 궁금해요. 1 앉아서 2025/03/07 1,188
1691428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네요 2 열불나네 2025/03/07 679
1691427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4 ㅇㅇ 2025/03/07 761
1691426 유발하라리 호모데우스나 21세기~ 읽으신분 16 천재 2025/03/07 1,186
1691425 그렇다면 저도 고상해지고 싶은데 11 ..... 2025/03/07 2,252
1691424 TV를 거의 안보는데 그렇다고 해지하기도 뭐하고 그러네요. 2 ..... 2025/03/07 465
1691423 알바 or 계약직 사용하는 사업주님들께 여쭈어요~ 1 ..... 2025/03/07 444
1691422 책 읽는거 좋아하는데 도서관은 별로 안좋아해요 11 .. 2025/03/07 2,072
1691421 윤 구속취소뉴스보고 심장이 막 뛰어요 13 ㄴㄱ 2025/03/07 3,626
1691420 미키17 보고 왔는데 17 영화 2025/03/07 4,253
1691419 여태 날짜로 판단한거를 시간으로 판단한 판사가 내란죄까지 판단?.. 5 아이스아메 2025/03/07 1,191
1691418 넓은 광화문을 왜 극우들만 하나요? 4 ㅇㅇㅇ 2025/03/07 964
1691417 초 1담임인데요. 오늘부터 시험대형했어요. 13 .. 2025/03/07 3,631
1691416 李 "檢이 산수 잘못 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4 ........ 2025/03/07 1,481
1691415 공부머리 경제머리 3 00 2025/03/07 909
1691414 공장형 피부과에서 점이나 시술해보신분요~ 3 ..... 2025/03/07 1,271
1691413 미국여자 애 낳고 멀쩡하단 말 하지 마세요 44 유리지 2025/03/07 21,439
1691412 통돌이 vs 드럼 세탁기 8 다시 구속 .. 2025/03/07 1,252
1691411 저는 국제결혼을 했는데 16 ..... 2025/03/07 5,212
1691410 지적인 대화 비결 좀 알려주세요~^^ 42 2025/03/07 4,376
1691409 상식적으로좀합시다 6 제발쫌 2025/03/0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