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님. 7일간 항소

ㅅㅅ 조회수 : 3,878
작성일 : 2025-03-07 14:54:36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2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했고, 이날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도 법률상 근거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2580

 

IP : 218.234.xxx.21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2:55 PM (211.198.xxx.104)

    오늘 바로 풀려나는건 아니죠??

  • 2. 집회에
    '25.3.7 2:55 PM (211.234.xxx.174)

    많이 나가서 민심을 보여줘야겠네요.
    검찰한테

  • 3. ...
    '25.3.7 2:55 PM (211.235.xxx.41) - 삭제된댓글

    즉각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도 공범

  • 4. 좋네요
    '25.3.7 2:56 PM (110.9.xxx.41)

    즉각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도 공범 2222222222

    내일 안국역에서 외칠 구호 나왔네요

  • 5. ...,
    '25.3.7 2:56 PM (211.235.xxx.41)

    즉각 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작부린것

  • 6. 1818181
    '25.3.7 2:57 PM (58.182.xxx.166)

    검총 압박해야함
    드럽게 피곤

  • 7. 법어렵네요
    '25.3.7 2:58 PM (118.235.xxx.87)

    그나마 다행이네요.

  • 8. 대한민국 국민들
    '25.3.7 2:59 PM (211.234.xxx.80)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권력기관과 권력자들 때문에 ㅜㅜ

  • 9. ....
    '25.3.7 3:00 PM (175.209.xxx.12)

    무조건 내일 광장으로 모여야해요

  • 10. 에휴
    '25.3.7 3:01 PM (180.65.xxx.19)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질질 끌다가 기소 하드니만 뭐 하나를 해도 꼼수와 협잡만이 가득 하니 검찰을 불신 하게 됩니다
    검찰 바로 항소하이소!!!

  • 11. 개검
    '25.3.7 3:02 PM (222.232.xxx.109)

    항소 안하겠지

  • 12.
    '25.3.7 3:06 PM (1.236.xxx.46)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13. ..
    '25.3.7 3:08 PM (211.234.xxx.180)

    저쪽에서는 무수한 불법에도 넘어가고
    정작 피해받은 사람들한테는 합법만을
    요구하는 거지같은 것들.
    판사 니들이 평소에도 법대로만 했으면
    말을 안한다.ㅉㅉ

  • 14.
    '25.3.7 3:16 PM (1.236.xxx.46)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15. ㅇㅇ
    '25.3.7 3:17 PM (218.238.xxx.236)

    감찰은 즉시 항고하라!

  • 16. 00
    '25.3.7 3:54 PM (119.196.xxx.75)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647 심각한 상황입니다. 49 o o 2025/03/08 26,966
1691646 콘클라베 보신분 있나요? 6 MilkyB.. 2025/03/08 1,430
1691645 저물건은 파면선고 나와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네요. 2 대단하다 2025/03/08 929
1691644 으 스트레스 머리아파 5 2025/03/08 620
1691643 조카결혼할때 얼마 하셔요? 8 2025/03/08 2,157
1691642 석방결정됐대요. 법무부에 석방지휘서 접수됐다고 19 아휴 2025/03/08 4,040
1691641 제주도갔다가 10석렬 석방소식에 5 !,,! 2025/03/08 2,068
1691640 오늘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1 .. 2025/03/08 170
1691639 조국혁신당, 이해민, 25.3.8.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 - .. 3 ../.. 2025/03/08 984
1691638 82글 읽고 동네 엄마들 연락 끊었어요 38 2025/03/08 20,444
1691637 한동훈, 윤석열 구속취소 당연하다 34 ... 2025/03/08 4,568
1691636 갈비뼈 통증 2 ... 2025/03/08 604
1691635 전 대선 잠룡들 속이 궁금해요 7 Akamka.. 2025/03/08 682
1691634 악은 어떻게 내면화하는가? 시민언론민들.. 2025/03/08 323
1691633 공수처가 심우정을 긴급체포하면 대치 상황 해결 가능하다는대요 27 -- 2025/03/08 4,825
1691632 거니가 기라면 기고, 꿇으라면 꿇는 그런 조직? 3 검찰은 2025/03/08 813
1691631 노영희 변호사가 듣기로 현재 특수본 검사 5명이 버티는 중이라고.. 17 .. 2025/03/08 5,773
1691630 건성피부 쿠션 추천부탁드립니다. 1 ... 2025/03/08 946
1691629 윤석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3 2025/03/08 992
1691628 스위스안락사 1억아니고 2500만원이래요 17 .. 2025/03/08 5,052
1691627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2 아이스아메 2025/03/08 1,179
1691626 날짜계산 잘못한 인간 8 2025/03/08 1,898
1691625 전투기 오폭에 청심환 제공하겠다는 국짐 4 ... 2025/03/08 959
1691624 미키17 1 멋짐 2025/03/08 1,217
1691623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등록하는게 유리하죠? 3 ㄷ33267.. 2025/03/0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