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님. 7일간 항소

ㅅㅅ 조회수 : 3,866
작성일 : 2025-03-07 14:54:36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2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했고, 이날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도 법률상 근거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2580

 

IP : 218.234.xxx.21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2:55 PM (211.198.xxx.104)

    오늘 바로 풀려나는건 아니죠??

  • 2. 집회에
    '25.3.7 2:55 PM (211.234.xxx.174)

    많이 나가서 민심을 보여줘야겠네요.
    검찰한테

  • 3. ...
    '25.3.7 2:55 PM (211.235.xxx.41) - 삭제된댓글

    즉각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도 공범

  • 4. 좋네요
    '25.3.7 2:56 PM (110.9.xxx.41)

    즉각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도 공범 2222222222

    내일 안국역에서 외칠 구호 나왔네요

  • 5. ...,
    '25.3.7 2:56 PM (211.235.xxx.41)

    즉각 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작부린것

  • 6. 1818181
    '25.3.7 2:57 PM (58.182.xxx.166)

    검총 압박해야함
    드럽게 피곤

  • 7. 법어렵네요
    '25.3.7 2:58 PM (118.235.xxx.87)

    그나마 다행이네요.

  • 8. 대한민국 국민들
    '25.3.7 2:59 PM (211.234.xxx.80)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권력기관과 권력자들 때문에 ㅜㅜ

  • 9. ....
    '25.3.7 3:00 PM (175.209.xxx.12)

    무조건 내일 광장으로 모여야해요

  • 10. 에휴
    '25.3.7 3:01 PM (180.65.xxx.19)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질질 끌다가 기소 하드니만 뭐 하나를 해도 꼼수와 협잡만이 가득 하니 검찰을 불신 하게 됩니다
    검찰 바로 항소하이소!!!

  • 11. 개검
    '25.3.7 3:02 PM (222.232.xxx.109)

    항소 안하겠지

  • 12.
    '25.3.7 3:06 PM (1.236.xxx.46)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13. ..
    '25.3.7 3:08 PM (211.234.xxx.180)

    저쪽에서는 무수한 불법에도 넘어가고
    정작 피해받은 사람들한테는 합법만을
    요구하는 거지같은 것들.
    판사 니들이 평소에도 법대로만 했으면
    말을 안한다.ㅉㅉ

  • 14.
    '25.3.7 3:16 PM (1.236.xxx.46)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15. ㅇㅇ
    '25.3.7 3:17 PM (218.238.xxx.236)

    감찰은 즉시 항고하라!

  • 16. 00
    '25.3.7 3:54 PM (119.196.xxx.75)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916 스위스안락사 1억아니고 2500만원이래요 17 .. 2025/03/08 5,047
1691915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2 아이스아메 2025/03/08 1,173
1691914 날짜계산 잘못한 인간 8 2025/03/08 1,892
1691913 전투기 오폭에 청심환 제공하겠다는 국짐 4 ... 2025/03/08 952
1691912 미키17 1 멋짐 2025/03/08 1,205
1691911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등록하는게 유리하죠? 3 ㄷ33267.. 2025/03/08 1,092
1691910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는 자들이 많다. ㄱㄴㄷ 2025/03/08 213
1691909 KTX정차역이 생기면 개발이 될까요 전소중 2025/03/08 325
1691908 건축탐구 집-협소주택 수영장있는 집이요 5 2025/03/08 1,778
1691907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3 ??? 2025/03/08 4,077
1691906 여기저기 항고포기 뉴스라고 나오고 7 대검앞에 축.. 2025/03/08 2,743
1691905 고2 다른 친구들은 어떤가요? 13 ... 2025/03/08 1,330
1691904 안진걸tv 실방 안국역! 감사합니다 3 파면하라 2025/03/08 721
1691903 겸공뉴스특보) 긴급라이브 같이 봐요 4 ........ 2025/03/08 2,030
1691902 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구속취소 됐다는 분들, 김용현은 구속취소신.. 7 -- 2025/03/08 1,195
1691901 나이 60에 형사소송법을 읽고 있어요 3 ... 2025/03/08 922
1691900 탄핵 찬성 집회하러 가야겠네요 5 아 또 2025/03/08 837
1691899 대검 항의 방문한 민주당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하면 .. 19 폐지하라 2025/03/08 3,584
1691898 이낙연은 국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못가는것뿐 20 2025/03/08 1,623
1691897 폭삭 속았수다 6 ㅠㅠ 2025/03/08 3,075
1691896 법을 좀 아시는 분은 공수처가 잘못한 것 같지 않나요? 19 판사만 욕할.. 2025/03/08 3,146
1691895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안국역 왔습니다 7 ... 2025/03/08 788
1691894 민주당 "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비상대기".. 9 ... 2025/03/08 1,532
1691893 베스트글 보니까 자식 떠나도 잘살수있게 .. 2025/03/08 1,588
1691892 미국, 15년만에 사형 집행 9 ... 2025/03/08 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