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님. 7일간 항소

ㅅㅅ 조회수 : 3,862
작성일 : 2025-03-07 14:54:36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2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했고, 이날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도 법률상 근거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2580

 

IP : 218.234.xxx.21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2:55 PM (211.198.xxx.104)

    오늘 바로 풀려나는건 아니죠??

  • 2. 집회에
    '25.3.7 2:55 PM (211.234.xxx.174)

    많이 나가서 민심을 보여줘야겠네요.
    검찰한테

  • 3. ...
    '25.3.7 2:55 PM (211.235.xxx.41) - 삭제된댓글

    즉각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도 공범

  • 4. 좋네요
    '25.3.7 2:56 PM (110.9.xxx.41)

    즉각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도 공범 2222222222

    내일 안국역에서 외칠 구호 나왔네요

  • 5. ...,
    '25.3.7 2:56 PM (211.235.xxx.41)

    즉각 항고 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작부린것

  • 6. 1818181
    '25.3.7 2:57 PM (58.182.xxx.166)

    검총 압박해야함
    드럽게 피곤

  • 7. 법어렵네요
    '25.3.7 2:58 PM (118.235.xxx.87)

    그나마 다행이네요.

  • 8. 대한민국 국민들
    '25.3.7 2:59 PM (211.234.xxx.80)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권력기관과 권력자들 때문에 ㅜㅜ

  • 9. ....
    '25.3.7 3:00 PM (175.209.xxx.12)

    무조건 내일 광장으로 모여야해요

  • 10. 에휴
    '25.3.7 3:01 PM (180.65.xxx.19)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질질 끌다가 기소 하드니만 뭐 하나를 해도 꼼수와 협잡만이 가득 하니 검찰을 불신 하게 됩니다
    검찰 바로 항소하이소!!!

  • 11. 개검
    '25.3.7 3:02 PM (222.232.xxx.109)

    항소 안하겠지

  • 12.
    '25.3.7 3:06 PM (1.236.xxx.46)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13. ..
    '25.3.7 3:08 PM (211.234.xxx.180)

    저쪽에서는 무수한 불법에도 넘어가고
    정작 피해받은 사람들한테는 합법만을
    요구하는 거지같은 것들.
    판사 니들이 평소에도 법대로만 했으면
    말을 안한다.ㅉㅉ

  • 14.
    '25.3.7 3:16 PM (1.236.xxx.46)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15. ㅇㅇ
    '25.3.7 3:17 PM (218.238.xxx.236)

    감찰은 즉시 항고하라!

  • 16. 00
    '25.3.7 3:54 PM (119.196.xxx.75)

    검찰은 즉각 항고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705 심우정이1월25일 기소 하지 않은게 9 ... 2025/03/07 3,604
1691704 한동훈 “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해야” 25 .. 2025/03/07 2,415
1691703 한국에서 철수하는 브랜드들 6 ..... 2025/03/07 3,745
1691702 불안장애같은거는 약을 계속 먹어야하는건가요 6 oooo 2025/03/07 1,295
1691701 케이뱅크 봄소풍 보물 찾기 20 보물 2025/03/07 2,046
1691700 부모님이 로봇청소기 LG, 삼성서 보고 오셨다는데 뭘사야할지 모.. 9 .. 2025/03/07 1,651
1691699 김건희, 3일간 잠적 9 ... 2025/03/07 6,368
1691698 새디스트관점에서 윤석렬 심경을 헤쳐보면~~ 6 더나쁠껄 2025/03/07 1,054
1691697 검찰은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어라. 2 2025/03/07 435
1691696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2 ... 2025/03/07 2,819
1691695 차라리 외국으로 나갈까 합니다.. 13 ㄷㄷㄷㄷ 2025/03/07 4,663
1691694 검찰 왜 아무말이 없나요? ㅜㅜ 13 ㅇㅇㅇ 2025/03/07 4,433
1691693 기분이 좋아지는 백윤학 지휘자님 영상보세요 2 좋아! 2025/03/07 497
1691692 나이들면서 좋아진 음식 있으세요? 17 시골밥상 2025/03/07 4,048
1691691 판사가 여태 사례도 없는걸 11 .. 2025/03/07 3,607
1691690 장제원 '사건 당일' 술자리 참석자 취재 "호텔 간 .. 6 잊지말자 2025/03/07 3,999
1691689 지하철에서 화장하고 과자먹고... 4 ... 2025/03/07 2,073
1691688 이러다가 대통령 다시 하는거 아닌가요 8 ㅇㅇ 2025/03/07 2,946
1691687 캔달제너 리사 땜에 빡쳤나 보네요. ㅋㅋ 10 .. 2025/03/07 6,898
1691686 사람하나 잘못 뽑았더니 울나라가 넘 어지럽네요 5 ㄴㄱ 2025/03/07 1,046
1691685 돈 200 빌려간 지인...연락을 안 받네요 35 ..... 2025/03/07 15,795
1691684 김부겸 드디어 입다물고 있다 의견 냈네요 23 .... 2025/03/07 6,304
1691683 ㅈㄹㅇㅂ하는 저 꼬라지 언제까지 봐야 되요? 2 짜증 2025/03/07 888
1691682 구속 취소결정 종합 해설(by 임재성 변호사) 1 ㅅㅅ 2025/03/07 2,012
1691681 이천 윤석열 파면촉구 대회 3 윤아웃 2025/03/07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