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그렇게 어렵게 구속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하.......
검찰이 은근히 도와준거네요.
역시나 같은 것들
판사 너 뭐니??
규정도 없는데
판사는 무슨 규정으로?
꼼꼼하다 꼼꼼해,, 머리 좋은것들이 그런것에나 쓰이고..
이래서 윤석렬은 사형시켜야 함
어쨌든 그 때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검찰총장이 회의도 열고 밍기적거리면서 시간 끌 때 알아봤다.
일부러 그러고 윤측에 법기술 부리라고 한 거 아닌지 의심까지 듬.
온갖 법기술을 다 쓸 거라더니..
아 정말 열불나요.
시간으로 따졌대요. 단 지금까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사례가 없고, 체포적부심에 따른 서류송달등에 사용된 시간동안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요 부분이 가름길이 되었다는 듯요. 검찰은 포함시켰고 법원은 제외했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040 | 검찰 심우정이 즉각 항소하라!!! 1 | 윤석열 파면.. | 2025/03/07 | 995 |
| 1682039 | 가자미운동 궁금해요. 1 | 앉아서 | 2025/03/07 | 1,571 |
| 1682038 |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네요 2 | 열불나네 | 2025/03/07 | 946 |
| 1682037 |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4 | ㅇㅇ | 2025/03/07 | 1,482 |
| 1682036 | 유발하라리 호모데우스나 21세기~ 읽으신분 16 | 천재 | 2025/03/07 | 1,551 |
| 1682035 | 그렇다면 저도 고상해지고 싶은데 11 | ..... | 2025/03/07 | 2,582 |
| 1682034 | TV를 거의 안보는데 그렇다고 해지하기도 뭐하고 그러네요. 2 | ..... | 2025/03/07 | 823 |
| 1682033 | 알바 or 계약직 사용하는 사업주님들께 여쭈어요~ 1 | ..... | 2025/03/07 | 766 |
| 1682032 | 책 읽는거 좋아하는데 도서관은 별로 안좋아해요 10 | .. | 2025/03/07 | 2,418 |
| 1682031 | 윤 구속취소뉴스보고 심장이 막 뛰어요 13 | ㄴㄱ | 2025/03/07 | 3,897 |
| 1682030 | 미키17 보고 왔는데 17 | 영화 | 2025/03/07 | 4,734 |
| 1682029 | 여태 날짜로 판단한거를 시간으로 판단한 판사가 내란죄까지 판단?.. 5 | 아이스아메 | 2025/03/07 | 1,467 |
| 1682028 | 넓은 광화문을 왜 극우들만 하나요? 4 | ㅇㅇㅇ | 2025/03/07 | 1,206 |
| 1682027 | 초 1담임인데요. 오늘부터 시험대형했어요. 13 | .. | 2025/03/07 | 3,992 |
| 1682026 | 李 "檢이 산수 잘못 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4 | ........ | 2025/03/07 | 1,779 |
| 1682025 | 공부머리 경제머리 4 | 00 | 2025/03/07 | 1,287 |
| 1682024 | 공장형 피부과에서 점이나 시술해보신분요~ 3 | ..... | 2025/03/07 | 1,680 |
| 1682023 | 미국여자 애 낳고 멀쩡하단 말 하지 마세요 43 | 유리지 | 2025/03/07 | 22,070 |
| 1682022 | 통돌이 vs 드럼 세탁기 8 | 다시 구속 .. | 2025/03/07 | 1,808 |
| 1682021 | 저는 국제결혼을 했는데 16 | ..... | 2025/03/07 | 5,690 |
| 1682020 | 상식적으로좀합시다 6 | 제발쫌 | 2025/03/07 | 1,299 |
| 1682019 | 실거주 집 고민 어떻게 할까요? 2 | .. | 2025/03/07 | 1,326 |
| 1682018 | 낫또 효과 대박이네요!!! 16 | o o | 2025/03/07 | 6,516 |
| 1682017 | 여성단체는 뭐하냐고요? 9 | 장제원 강간.. | 2025/03/07 | 1,052 |
| 1682016 | 책 제목 같이 찾아봐주세요 9 | 책 | 2025/03/07 | 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