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그렇게 어렵게 구속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하.......
검찰이 은근히 도와준거네요.
역시나 같은 것들
판사 너 뭐니??
규정도 없는데
판사는 무슨 규정으로?
꼼꼼하다 꼼꼼해,, 머리 좋은것들이 그런것에나 쓰이고..
이래서 윤석렬은 사형시켜야 함
어쨌든 그 때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검찰총장이 회의도 열고 밍기적거리면서 시간 끌 때 알아봤다.
일부러 그러고 윤측에 법기술 부리라고 한 거 아닌지 의심까지 듬.
온갖 법기술을 다 쓸 거라더니..
아 정말 열불나요.
시간으로 따졌대요. 단 지금까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사례가 없고, 체포적부심에 따른 서류송달등에 사용된 시간동안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요 부분이 가름길이 되었다는 듯요. 검찰은 포함시켰고 법원은 제외했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3173 | 협상의 기술 배우들ㅠ 11 | 안판석ㅠ | 2025/03/10 | 3,458 |
| 1683172 | 오늘부터 매일 저녁7시 7 | 많이 모이자.. | 2025/03/10 | 1,902 |
| 1683171 | 냉동 블루베리 씻어서 먹어야 하나요? 10 | 베리 | 2025/03/10 | 3,054 |
| 1683170 | 탄핵 결과가 어느정도 예상되네요 47 | 역사를읽는다.. | 2025/03/10 | 7,519 |
| 1683169 | 여윳돈 재테크??? | 재테크 | 2025/03/10 | 1,116 |
| 1683168 | 도올 시국 선언 6 | 윤 파면 | 2025/03/10 | 3,644 |
| 1683167 | 정경심 교수님 페이스북 / 조국대표 입장 표명 11 | ........ | 2025/03/10 | 3,237 |
| 1683166 | 헌재, 오늘도 평의 계속…평결 시작도 못해 23 | /// | 2025/03/10 | 4,818 |
| 1683165 | 경복궁 갑니다 7 | 저 | 2025/03/10 | 904 |
| 1683164 | 기숙사에서 쓸 렌지용 그릇 추천해요 | ㅇㅇ | 2025/03/10 | 769 |
| 1683163 | 저번주 결혼식 가보고 하객의상 21 | ... | 2025/03/10 | 8,010 |
| 1683162 | 뇌검진 하는게 좋을까요? 5 | ㅠㅠㅠ | 2025/03/10 | 1,926 |
| 1683161 | ‘구속취소’ 계산법, 기출과 다른데 어쩌나…수험생도 아리송 8 | ... | 2025/03/10 | 1,993 |
| 1683160 | 지귀연, 심우정에게 12 | 원색적인 욕.. | 2025/03/10 | 2,560 |
| 1683159 | 남의 자식 일에 왜 이러는걸까요? 11 | .. | 2025/03/10 | 3,976 |
| 1683158 | 저 아는 부자가 물가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30 | ........ | 2025/03/10 | 6,288 |
| 1683157 | 수영 배우려는데 저녁수영? 아침수영? 8 | .... | 2025/03/10 | 1,784 |
| 1683156 | 3/10(월) 마감시황 1 | 나미옹 | 2025/03/10 | 785 |
| 1683155 | 최근 홈플러스 가신분 계신가요 계란 아직도 판매하나요? 4 | ㅓㅏ | 2025/03/10 | 2,161 |
| 1683154 |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할 때 잔금받는 통장이요 5 | 매도 | 2025/03/10 | 1,551 |
| 1683153 | 봄 우울증도 있나요? 7 | .. | 2025/03/10 | 1,751 |
| 1683152 | 청경채를 맛소금만 넣고 볶으면 어떨까요? 9 | .. | 2025/03/10 | 1,949 |
| 1683151 | 검찰이 국민 죽이려드나 6 | dd | 2025/03/10 | 1,452 |
| 1683150 | 이제 경복궁역 4번 출구로 7 | .. | 2025/03/10 | 1,255 |
| 1683149 | 장례식장 갈때 진회색 스웨터 혹은 검정 가죽자켓 되나요? 7 | ㅇㅇ | 2025/03/10 | 2,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