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그렇게 어렵게 구속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하.......
검찰이 은근히 도와준거네요.
역시나 같은 것들
판사 너 뭐니??
규정도 없는데
판사는 무슨 규정으로?
꼼꼼하다 꼼꼼해,, 머리 좋은것들이 그런것에나 쓰이고..
이래서 윤석렬은 사형시켜야 함
어쨌든 그 때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검찰총장이 회의도 열고 밍기적거리면서 시간 끌 때 알아봤다.
일부러 그러고 윤측에 법기술 부리라고 한 거 아닌지 의심까지 듬.
온갖 법기술을 다 쓸 거라더니..
아 정말 열불나요.
시간으로 따졌대요. 단 지금까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사례가 없고, 체포적부심에 따른 서류송달등에 사용된 시간동안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요 부분이 가름길이 되었다는 듯요. 검찰은 포함시켰고 법원은 제외했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1582 | 미키17 보고 왔는데 17 | 영화 | 2025/03/07 | 4,229 |
1691581 | 여태 날짜로 판단한거를 시간으로 판단한 판사가 내란죄까지 판단?.. 5 | 아이스아메 | 2025/03/07 | 1,187 |
1691580 | 넓은 광화문을 왜 극우들만 하나요? 4 | ㅇㅇㅇ | 2025/03/07 | 952 |
1691579 | 초 1담임인데요. 오늘부터 시험대형했어요. 13 | .. | 2025/03/07 | 3,616 |
1691578 | 李 "檢이 산수 잘못 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4 | ........ | 2025/03/07 | 1,474 |
1691577 | 공부머리 경제머리 3 | 00 | 2025/03/07 | 900 |
1691576 | 공장형 피부과에서 점이나 시술해보신분요~ 3 | ..... | 2025/03/07 | 1,262 |
1691575 | 미국여자 애 낳고 멀쩡하단 말 하지 마세요 44 | 유리지 | 2025/03/07 | 21,418 |
1691574 | 통돌이 vs 드럼 세탁기 8 | 다시 구속 .. | 2025/03/07 | 1,239 |
1691573 | 저는 국제결혼을 했는데 16 | ..... | 2025/03/07 | 5,194 |
1691572 | 지적인 대화 비결 좀 알려주세요~^^ 42 | 끙 | 2025/03/07 | 4,369 |
1691571 | 상식적으로좀합시다 6 | 제발쫌 | 2025/03/07 | 1,024 |
1691570 | 실거주 집 고민 어떻게 할까요? 2 | .. | 2025/03/07 | 981 |
1691569 | 낫또 효과 대박이네요!!! 16 | o o | 2025/03/07 | 5,764 |
1691568 | 여성단체는 뭐하냐고요? 9 | 장제원 강간.. | 2025/03/07 | 721 |
1691567 | 책 제목 같이 찾아봐주세요 9 | 책 | 2025/03/07 | 485 |
1691566 | 컵라면 최강자는 33 | ... | 2025/03/07 | 4,884 |
1691565 | 입시치룬선배님들 조언 4 | .. | 2025/03/07 | 1,293 |
1691564 | 쿠알라룸프 백화점 쇼핑할만 한가요? 1 | 지혜 | 2025/03/07 | 380 |
1691563 | 얼굴과 발 마사지크림 성분 2 | 차이 | 2025/03/07 | 493 |
1691562 | 주담 대출이자 갈아타기 좋은 시기 언제일까요?? | ..... | 2025/03/07 | 316 |
1691561 | 가야겠지요~~ 9 | 지인 | 2025/03/07 | 1,099 |
1691560 | 어지러운데 봐주세요 4 | 왜이러지 | 2025/03/07 | 589 |
1691559 | (차성안 페북)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2 | ㅅㅅ | 2025/03/07 | 1,845 |
1691558 | 지방에서 10시에 서울 오는 친구가 있는데요 6 | eofjs8.. | 2025/03/07 | 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