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발언 전수조사…'이석기 판결문' 토대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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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발언 전수조사…'이석기 판결문' 토대로 들여다본다

 

https://v.daum.net/v/20250303191457165

 

 

 

조사만 말고 처벌도 하라고!!

[jtbc]

앞서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내란 선동 유죄 판결문에서 "공격 대상인 국가기관, 공격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그리고 실현 방법 및 계획이 구체적일 필요까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죄로 판단했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헌재를 향한 발언들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공격할 국가기관을 명확히 지목하고, 윤 대통령 탄핵 저지란 목표도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처단 대상까지 제시했습니다.

[가즈아]

입건상태에서도 저리 또라이소리를 질러대니
좀 제발 윤가와 한날한시에 보내주삼

[빨리 해!!]

법이 살아 있다면 설치지 못하는 자 잖아!!!!

[..]

국힘 국회의원들도 헌재 때려부시자했잖아요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문대통령님]

전병헌씨 불러서 얘기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