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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솔직히 이번 의료정책은 실패했다.

인정 조회수 : 2,256
작성일 : 2025-03-03 11:12:49
 
 
 
 

 11개 국립대병원의 지난해 적자는 5663억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술 건수 회복도 교수들이 힘겹게 당직과 진료, 수술을 병행한 덕분에 근근이 버틴 결과일 뿐 지속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 병원의 인력을 임상교수로 빨아들이다 보니 지방의 대학병원들조차 당직 순번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은 고되고 나아질 희망이 없으니 탈출 행렬엔 오히려 가속이 붙는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아닌 병원들이 먼저 망하게 생겼다.

무엇보다 전문의가 될 예비 인력들이 사라진 점이 큰 걱정이다. 2023년 말 4080명에 이르던 레지던트와 인턴이 지난해 말에는 12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대부분 일반의로 취업해 필수의료가 아닌 돈 되는 분야에서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상황이 바뀌어도 이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한다.

의대생들은 2년째 휴학계를 냈다. 지금 면허를 따도 전문의가 되려면 5년 이상 수련을 거쳐야 하는데, 휴학하는 바람에 의사 면허시험도 치르지 못했다. 자칫 몇 년간 1만 명 이상의 전문의 인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살아나기는커녕 뿌리마저 뽑힐 판이다.

1년 전에도 지적했듯이 의대 정원을 늘리기에 앞서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 축소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이 선행됐어야 했다. 대학병원과 동네병원이 외래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기형적 전달체계를 손질하고, 실손보험 문제도 먼저 고쳤어야 했다. 그래도 부족한 의사 수를 정부와 의사가 머리를 맞대고 추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수순이다. 그런데 아무런 공감대 없이 2000명이란 숫자부터 던졌으니 반발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정부는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똑같은 대책들을 두서없이 내밀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잘못된 순서의 결과는 이처럼 엄혹하다.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시간을 끌어 봐야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더 나빠질 뿐이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최소한 증원 문제는 원점 재검토 이상도 수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런데 보건 분야 관료들은 이마저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딱히 묘수가 남은 것도 아니다. 패배 선언만 미룬 채 그저 버티는 동안 파국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IP : 125.190.xxx.3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사펌
    '25.3.3 11:14 AM (125.190.xxx.37)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4165

  • 2. ..
    '25.3.3 11:16 AM (220.130.xxx.190)

    대책없이 2000명 던지고 계엄으로 해결하려한건데
    계엄을 실패했으니

  • 3. 솔찍히
    '25.3.3 11:16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위료 망가트린 것만 해도 탄핵감이지요

  • 4. 솔찍히
    '25.3.3 11:17 AM (211.211.xxx.168)

    의료 망가트린 것만 해도 탄핵감이지요

  • 5. ..
    '25.3.3 11:18 AM (14.5.xxx.143)

    멍청한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복구에 노력을 기울어야하는데
    어리석은 리더들은
    자기잘못임을 죽어도 인정하기싫겠죠.
    인정하고 사과하는것도 큰용기가 필요한데
    밴뎅이소갈딱지 인간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

  • 6. 지금
    '25.3.3 11:24 AM (125.190.xxx.37)

    의료가 엉망된건
    기성의사들때문이 아니죠
    그분들은 열심히 진료중이고


    의사공부중인 새내기 전공의들 때문인데
    돈 구경도 못해봤고
    노예생활하다 도망간 그들에게
    환자볼모로 도망갔니
    돈에 눈이 멀었니
    악마화 여론만든 악질정부관료들

    누가 악질인가 ?
    도대체
    국민들은 왜 모를까?

  • 7. 딱이네요
    '25.3.3 11:29 AM (118.235.xxx.155)

    제대로 대책을 세우던가
    실패선언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구상해야하는데
    저것들이 버티면서 의료는 그냥 빵구..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네요
    이것만으로도 관련자들 전부 탄핵감

  • 8. 전공의
    '25.3.3 11:49 AM (123.111.xxx.101)

    기다렸다가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고
    아님 의대생들은 의무병으로 많이 간답니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의무병 경쟁율 높아져서
    못가게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세브란스도 응급실 당직의 두 분이나 더이상 과로 못버티고 사표냈다고 하는 댓글 보았어요
    악순환. 이걸 어떻게 누가 해결할까요
    정책을 지맘대로 던진 인물들 중 책임지는 인간도 없네요. 무능한 정책으로 피해가 얼마인데 책임지고 벌받아야죠

  • 9. ..
    '25.3.3 11:50 AM (211.244.xxx.191)

    인턴들이나 레지던트들 도망(?)간거는 그거대로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학부생들은 어쩌자고 계속 휴학중일까요?
    올해 신입생들도 휴학하라고 선배들이 권유하나보더라고요.
    학부는 나와야 일반의라도 가능한건데...뭘 어쩌자는건지

  • 10. 웃기네요
    '25.3.3 11:52 AM (223.39.xxx.152)

    박수치던 국민과 예상된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른체하던 언론은 책임이 없나요? ㅎㅎ
    이제와서 국민들과 언론은 빠지고 실패한 정권인 윤돼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시치미떼려고요?
    국민들이 원했던거니 걱정할필요도 없구만.
    이제와서 언론이란것들은 뒤북치고 난리랴.
    몇년만 버티면 괜찮다잖유

  • 11. 그거
    '25.3.3 12:00 PM (125.190.xxx.37)

    의사공부는
    학생에게는
    전공의가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의 미래도 막혔으니
    휴학이에요.
    무작정 늘리면 교육이 안되는게
    도제식이라
    선배에게 배우고
    실습해야하고

    의대시스템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대포 질렀고
    국민들 박수치고
    언론도 패거리.

    망했어요.

  • 12. 망한건
    '25.3.3 12:14 PM (14.138.xxx.54)

    망한거라고 치고
    정원을 원래되로 되돌리면
    뭐가 달라지는지 진심궁금해서요.
    정원 되돌리면
    괜찮아지는건가요?
    의협대책이 궁금하네요

  • 13. 제말이요
    '25.3.3 12:22 PM (118.235.xxx.155)

    민주당이라고 대책이 있나요?
    다들 이거 응원한 국민들 표 생각해서 점점 더 개막장이 될거라고 봅니다 이걸 응원한 국민들이 처벌받아야함

  • 14. 인원
    '25.3.3 12:26 PM (125.190.xxx.37)

    증원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체계
    필수가수가조정
    사법리스크가 먼저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해도

    복지부는 오직 숫자에만

    지방선거 앞두고

    2000 명
    인기투표하는지


    많이 뽑으면 낙수효과 있다고 하는거잖아요.

    의사패야 지지도 오른다는

  • 15. 오호 그래요?
    '25.3.3 12:45 PM (116.126.xxx.59) - 삭제된댓글

    증원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체계
    필수가수가조정
    사법리스크가 먼저라고


    그럼 지금이라도
    '정원확대 상관없다
    오로지
    의료체계
    필수가수가조정
    사법리스크 해결'
    이걸

  • 16. 00
    '25.3.3 12:46 PM (106.248.xxx.4)

    윤재앙과 무식한 대중의 콜라보의 결과죠.

    의사 돈 좀 버는 거 시기하고
    세계최저로 치료받으면서 그마저 망침.
    이제 전문의 진료 외국처럼 300불 내고 시작.
    동남아도 5만원은 하더라

  • 17. 오호
    '25.3.3 12:47 PM (223.38.xxx.14)

    증원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체계
    필수가수가조정
    사법리스크가 먼저라고


    그럼 지금이라도
    '정원확대는 해도 괜찮다
    우리의 주장은
    오로지
    의료체계
    필수가수가조정
    사법리스크 해결'
    이걸 발표하면 되겠네요.
    왜 이런건 공식발표를 안 해요?

  • 18. ...
    '25.3.3 12:50 PM (106.101.xxx.46)

    윗분 말장난 하지마세요.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증원이 아니라는거죠

  • 19. ...
    '25.3.3 12:56 PM (125.190.xxx.37)

    윗윗분
    이런사람 꼭 있죠.

    ㅅㄹ이 같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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