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보 재정수지 알고 보니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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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41385?sid=102

 

건보공단 외국인 통계에 구멍…중국 재정수지에 최대 613억 오차

 

'만년 적자'인 줄 알았던 중국 재정수지 알고 보니 흑자
적자 규모도 600 억원대 차이…공단 "수작업·국가분류 과정에 오류"

 

 

 

 

[ᆢ]

여기 여러번 나왔는데


외국인 건보 흑자
중국인은 적자

[움]

그럼 빼줍시다..중국인들 건보가입하지 못하게 빼줍시다.
써먹지도 못하는 건보내느라 그동안 애쓰셨어요..
건보빼주면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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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발표 자료입니다.

[어쩌나]

이제 건보적자 중국인타령 못하게 생겼으니..ㅋㅋㅋㅋ

[ㅇㅇ]

그럼 적자난 나라는 어디라는거죠

[안녕사랑]

중국인은 어디서나 민폐
저 작은 잔머리 보소
중국인 적자면서
다른 외국인괴 건보 흑자 이용해 아닌척

그러니 미운털

[ㅇㅇ]

그렇다고
혈우병 걸린 중국인이
자기 돈 3억만 내고
33억에 가까운 건보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글리코겐 축적병에 걸린 중국인이
자기 돈 8천만원만 내고
7억 2천 건보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유전성 척수 근위축증에 걸린 중국인이
자기 돈 3천 6백만원만 내고
7억 3천 건보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간 사실들이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죠

희귀질환 예산 삭감한다고 난리였는데
(윤도 삭감하고 문도 실질적으로는 삭감)
까고 봤더니 외국인들에게 저렇게 퍼주고 있었으니
예산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거죠.

우리나라 혈우병 환자가 중국가면
과연 중국에서 우리처럼 달랑 3억만 내고 30억 치료 받을 수 있겠어요?

[ㅇㅇ]

2018.02 문재인 정부 때 기사
희귀질환협회 신현민 회장 “혈우병 치료제 삭감 심각수준”
http://m.hemophil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6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은 ‘혈우병 치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무분별한 삭감’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신 회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결국 신 회장의 주장이 ‘맞다’는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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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치료를 못하게 되니 보험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보험청구가 없으니, 결국 ‘삭감이 없는 것’인 셈이다. 이같은 악순환을 놓고 ‘심평원 조정액률이 미미하다’거나 ‘혈우병에 대한 삭감은 문제없다’는 취지로 알려지게 되는 것은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