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 셋 키워야 해서'…입대 거부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 조회수 : 5,908
작성일 : 2025-03-01 18:42: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51100055

 

그는 앞서 2013∼2017년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3차례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입영을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또 약속을 어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IP : 119.69.xxx.2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 6:44 PM (182.209.xxx.171)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싱글아빠가 입대하면 애들은 고아원 가야하나요?

  • 2. 이건
    '25.3.1 6:46 PM (116.125.xxx.12)

    아니 애셋인데
    애아빠 입대하면 애들은 어쩌라구?

  • 3. 싱글아빠면
    '25.3.1 6:46 PM (124.54.xxx.37)

    군면제해줘야지요

  • 4. ...
    '25.3.1 6:48 PM (223.62.xxx.205) - 삭제된댓글

    병역 재판은 인정사정 봐주지않고 엄한데 집행유예까지 나온거보니
    지방 본가에 애들 셋 맡기고 생활비 마련하려고 돈벌었겠죠

  • 5. 그런데
    '25.3.1 6:52 PM (122.34.xxx.60)

    그런데 이혼남 아이가 셋인데 왜 병역 감면 대상이 되지 않나요? 싱글대디인데 군대 가버리면 아이들은 누가 키워요?

  • 6. ...
    '25.3.1 6:57 PM (221.145.xxx.47) - 삭제된댓글

    아이가 셋이면 훈련소는 입소해 5주 훈련받고 상근예비역으로 근무라 집에서 출퇴근할텐데 5주도 봐줄 사람이 못구했나 보네요.

  • 7. 생계유지곤란
    '25.3.1 7:01 PM (14.50.xxx.208)

    생계유지곤란으로 군면제되지 않나요?

    애셋이 가장이면 면제 대상일텐데 이유가 뭘까요?

  • 8. ㅇㅂㅇ
    '25.3.1 7:10 PM (117.111.xxx.80)

    저 정도면 사정 봐 줘야 되겠구먼요 혜택은 못 줄 망정

  • 9. 00
    '25.3.1 7:11 PM (115.136.xxx.19)

    이건 정말 이상해요.
    애 셋 싱글 대디인데 왜 징집 대상인지...
    본가에 애 맡겨 돈 벌러 다녔다고 하는데
    당연히 애 셋이면 돈 벌어야지요.

  • 10. 미친
    '25.3.1 7:13 PM (121.133.xxx.61)

    애 안낳는다고 뭐라할게 아니고 이런 사람 면제시켜줘야함
    의대 졸업생들은 군대 가고싶너도 모두 대기 시키고
    이런 사람은 골라서 군대 보내려하고 ㅠㅠ

  • 11. 당연히
    '25.3.1 7:16 PM (221.167.xxx.130)

    애 키워야지 군대 가겠나...
    유도리가 없다니.어떤놈인자.

  • 12.
    '25.3.1 7:17 PM (220.117.xxx.26)

    어차피 본가 맡기던 생활
    훈련소에서 맡기고 상근 될텐데요
    기피 의혹 맞다고 봐요
    그 나이에 애 셋이면 나라 아동수당 나올테고요
    막내 영유아면 백만원일꺼고

  • 13.
    '25.3.1 7:17 PM (117.111.xxx.234)

    애 셋이면 이혼안해도 군대면제되어야 당연한거지.

  • 14. ..
    '25.3.1 7:21 PM (211.112.xxx.69)

    우리나라가 남자 군입대에 대해 가혹하죠.
    빽 있는 집 자식들은 예외

  • 15. ㅇㅇ
    '25.3.1 7:27 PM (211.234.xxx.8)

    진짜 아이 셋을 본인이 돌보며 돈도 벌며 고군분투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둔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

  • 16.
    '25.3.1 7:34 PM (49.1.xxx.217)

    맞아요 10여년동안 교묘하게 계속 미뤘네요

  • 17.
    '25.3.1 7:41 PM (211.112.xxx.31)

    속이건 말건 애 셋 싱글대디면 면제 해 줘야는 거 아니예요.?
    본가에 맡겨도 입대하면 누가 돈버나요?

  • 18. ㅇㅇ
    '25.3.1 7:46 PM (39.7.xxx.208) - 삭제된댓글

    본가에 애 맡기는 게 잘못이에요?

  • 19. ..
    '25.3.1 7:48 PM (39.7.xxx.156) - 삭제된댓글

    뭘 교묘하게 속였나요?
    애들이 세명이나 있는데..

  • 20. ㅇㅇ
    '25.3.1 7:51 PM (124.216.xxx.97)

    서류보완하라했는데 미뤘다잖아요

  • 21. 서류
    '25.3.1 8:21 PM (106.102.xxx.226)

    미비서류로 인해서잖아요
    공무원들 서류빠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 22. ..
    '25.3.1 9:20 PM (106.101.xxx.29)

    서류 보완해서 면제로 갑시다

  • 23.
    '25.3.1 11:08 PM (175.120.xxx.236)

    서류상 재산이나 소득등이 증명되지 않았나보죠
    저런 사유로 병역기피하면 편법으로 빠질 사람 많을거예요
    서류를 뭔가 제대로 안냈고 사정이 증명이 되지 않았으니 그런걸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579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굴욕당한걸 보니 계엄성공했으면 우리가 저꼴.. 11 .. 2025/03/03 3,761
1689578 익명게시판이랑 키친토크랑 다른 사이트같네요 5 ㅇㅇ 2025/03/03 1,334
1689577 임무 모르고 갔다 '계엄군 낙인' 동원된 장병들 '자책·고통' 5 윤수괴를파면.. 2025/03/03 2,625
1689576 직장인 자녀에게 생활비 받으시나요? 20 ㅡㅡ 2025/03/03 5,046
1689575 신장 투석중 19 2 ㅇㅇ 2025/03/03 7,376
1689574 비엔나사시는분? 7세 어린이 교통권 성인과 같나요? 1 .... 2025/03/03 620
1689573 PT하면 운동일지를 보내주나요? 5 .. 2025/03/03 818
1689572 감기약 부작용으로 날밤 샜네요 3 아흐 2025/03/03 2,603
1689571 3.1절 서대문형무소에 간 박세리 4 ㅇㅇ 2025/03/03 3,928
1689570 우리 강아지가 저를 물려고 했어요. 23 강아지 2025/03/03 6,553
1689569 월룸 원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8 원인파악 2025/03/03 3,664
1689568 내버려두니 선 넘네요. 4 고딩 2025/03/03 5,949
1689567 화장한 얼굴 보고 더 늙어보여 깜짝 놀랐는데 10 0000 2025/03/03 6,505
1689566 울써마지 50대 6 울써마지 2025/03/03 4,197
1689565 비가오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8 누수 2025/03/03 3,186
1689564 똑바로 살아라 2003년 시트콤 2 ........ 2025/03/03 1,308
1689563 지나친배려.. 13 .. 2025/03/03 4,228
1689562 강릉에 처음으로 눈이 오고 있네요 5 2025/03/03 3,510
1689561 뒤늦게 영화 괴물을 봤는데요 5 .. 2025/03/03 1,801
1689560 핸드폰은 결국 작은게 최고네요 13 ㅇㅇ 2025/03/03 5,976
1689559 홍장원 품격이 어쩜 이리 반듯하고 멋질까요?? 46 ㅇㅇㅇ 2025/03/03 16,941
1689558 . 70 ㅇㅇ 2025/03/03 14,029
1689557 햄치즈토마토랑 에그샐러드 샌드위치 아이가 젤 좋아하는데 4 2025/03/03 2,094
1689556 100% 탄핵인용됩니다. 기각없어요. 13 걱정뚝 2025/03/03 4,455
1689555 50대에도 투석하시는분 계세요? 7 ㅇㅇ 2025/03/03 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