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돼도 형사재판 계속’ 58.1%…호남서도 53.3%

[...]

‘이재명 당선돼도 형사재판 계속’ 58.1%…호남서도 5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는 3월 27일 예정된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자의 58.1%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전북에서도 53.3%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https://v.daum.net/v/20250228153306342

 

현직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직무 정지되고 재판 받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재명이 당선되면 재판 중지된다는게 다수설이라고 했다죠?

예전 조사 때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당선 되어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고 현재 여조도 그게 다수의견이네요

실제로 민주당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주장했구요

 

대통령 임기중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 상실되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그렇게 보인다"라고 답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3일씩 재판 다니느라 당대표 일도 못하는것 같은데 대통령이 일주일에 3,4일씩 재판 다니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

대통령이 술 마시고 지각하거나
몰래 수요일마다 쉬는 주4일제 하다 걸리면
온 국민이 촛불들고 탄핵하라 외치는 나라에서
주 3-4일 재판 다니는 대통령이 가능할런지

[에휴]

악질들...

[아닙니다]

살인해도 중지됩니다. 윤석열음 계엄이라 그런거고

[호남서]

그 지지율이란건 조사표본이 오염된거 빼박이네요.
저번에도 국힘당 지지율이 호남서 30%넘드만.ㅋㅋㅋㅋ
아주 여론조작이 일상이네..명태균당이라 바꿔도 되것어

[ㅋ]

윤씨는 사면 없이 총살 사형은 몇프로래요?

[...]

한겨레 사설 중 이런 내용도 있었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대선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보기엔 우스운 일이다“

100만번 동의합니다

[이재명 지지들]

다른 정치인 경우: 그게 말이 되냐 우우우 정의와 공정 우우우
이재명: 원래 법이 그란 겁니다 모르면 배우세요

[..........]

220.94님 그건 100프로요

[음]

검찰의 무리한 기소부터 싹 고쳐야 해요 22222

[KKK]

유시민도 예전에 홍준표보고 재판이 중지되는건 있을수 없다 했죠
이번엔 뭐라 할지 궁금하네ㅋ
뭐 말도 안되는 소리 요리조리 헷갈리게 말장난 할게
뻔하지만

[이미]

2017년 대선때 재판중이던 홍때매
헌법학자들 10명중 7은 계속된다 했어요
물론 상대가 홍이라 진보학자들이 더 열내서
계속하는거라고

[그렇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부터 싹 고쳐야 해요33333

[..]

국민이 심판 내렸잖아요 나오라고

[띠용]

10석열이 파면 언제 되노.지겨워

[--]

그 재판의 출발이 검찰 기소권의 정치적 사유화 아닌가요? 내란수괴가 자백했다고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왜 받지 않도록 헌법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진짜]

이재명은 재판 받고 대선 나왔으면 좋겠어요,

[211.234.xxx.149]

아직도 여론조사 공작질하고 있네. 뇌가 없으니까 저딴걸 믿지.

[상관말고]

제갈길 가시라

[ㅎㅎㅎ]

이재명 될걸 에상하나보네
윤석렬이 법으로는 이재명 못죽이는거
알고 계엄으로 수거할려다 본인이
수거당할 처지가 되었네요
윤이고 검사고 판사도 알지만
갈데까지 가보려 애쓰겠지만
얼마 안남았은거 같네요 ㅋ

[그러게]

빨리 결정적 증거 잡으면
끝나는걸 한개청검사와 수사관
동원해도 못잡은걸 재판만한다고
나오겠나요
할수록 아닌 증거만 나오게
돼있죠

[나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부터 뜯어 고쳐야 5555555
검찰은 개혁의 대상.

[어휴]

저인간이 대권잡으면 어지간히 재판하게하겠다
비열의끝판왕인데

[....]

윤석열이 공작으로 만든 재판이니 재판자체를 따져봐야죠 중지하고
윤석열이 지입으로 이재명 사법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다 실토했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