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는 3월 27일 예정된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자의 58.1%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전북에서도 53.3%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https://v.daum.net/v/20250228153306342
현직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직무 정지되고 재판 받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재명이 당선되면 재판 중지된다는게 다수설이라고 했다죠?
예전 조사 때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당선 되어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고 현재 여조도 그게 다수의견이네요
실제로 민주당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주장했구요
대통령 임기중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 상실되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그렇게 보인다"라고 답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3일씩 재판 다니느라 당대표 일도 못하는것 같은데 대통령이 일주일에 3,4일씩 재판 다니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