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헌재에 "尹 탄핵 촉구" 의견서 제출

[탄핵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7138?sid=101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헌법학자회의는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계엄 때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 등을 어겼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헙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위도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이러한 점들이 파면 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쟁점을 논의하고자 김 교수와 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공동대표로 해 결성한 단체다. 헌법교수·강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말 출범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상목이 열심히 내란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김명신의 권력은 여전합니다
이젠 경찰쪽에 자신의 사람들을 승진시키므로써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상식이 있고 법치를 중요시 하는 국민들이 뭉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이 되더라도 그 다음 역시 암울할 것이라고 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