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학자회의, 헌재에 "尹 탄핵 촉구" 의견서 제출

탄핵하라 조회수 : 1,815
작성일 : 2025-02-28 18:21:39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7138?sid=101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헌법학자회의는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계엄 때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 등을 어겼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헙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위도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이러한 점들이 파면 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쟁점을 논의하고자 김 교수와 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공동대표로 해 결성한 단체다. 헌법교수·강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말 출범했다.

 

IP : 119.69.xxx.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합니다
    '25.2.28 6:30 PM (1.252.xxx.65)

    지금 최상목이 열심히 내란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김명신의 권력은 여전합니다
    이젠 경찰쪽에 자신의 사람들을 승진시키므로써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상식이 있고 법치를 중요시 하는 국민들이 뭉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이 되더라도 그 다음 역시 암울할 것이라고 봅니다

  • 2.
    '25.2.28 6:41 PM (61.255.xxx.96) - 삭제된댓글

    최상목 존재자체가 내란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 3. ...,
    '25.2.28 6:47 PM (116.125.xxx.12)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166 '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에 관한 청원에 동참을 부탁드.. 5 우리의미래 2025/03/01 816
1689165 제가 예언할게요 39 속닥속닥 2025/03/01 19,159
1689164 계엄선동 유랑단이 하고 다니는 짓 5 동영상증거 2025/03/01 1,708
1689163 거북목 교정 목적으로 필라테스 가능할까요? 8 ... 2025/03/01 1,647
1689162 이번 다이소 신상 에이딕트인가 괜찮아요 2025/03/01 1,264
1689161 미니PC 스피커 어떤 것 쓰시나요. 7 .. 2025/03/01 565
1689160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원, 진료 후 수술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 13 미리감사 2025/03/01 3,641
1689159 저는 봉준호 영화 다 좋았던 사람이에요 21 재밌겠다 2025/03/01 5,803
1689158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7 Aa 2025/03/01 2,688
1689157 내일모레 50살인 학부모도 '청년인턴' 뽑혔다…기막힌 상황 8 ㅇㅇ 2025/03/01 5,579
1689156 아이 키울때 왕도란 없나봐요 2 아이 2025/03/01 2,235
1689155 못먹는 건강식품을 받았는데 인사를 어찌 해야할까요? 4 쥴라이 2025/03/01 1,827
1689154 냄새 얘기 나와서 ㅡ 향수 10 냄새 2025/03/01 4,243
1689153 일본 약품 제조번호는 제조날짜인가요? 궁금 2025/03/01 196
1689152 미키17 뭐라고 읽어요?? 9 ㅇㅇㅇ 2025/03/01 4,581
1689151 지드래곤 4 ㅡㅡ 2025/02/28 3,697
1689150 미키보고왔어요. 그 부부 누가 캐스팅했나요 23 .... 2025/02/28 22,309
1689149 천개의 파랑 뮤지컬 너무 울었어요 1 .. 2025/02/28 2,189
1689148 이 밤에 집 나간 고딩 딸 20 ㅇㅇ 2025/02/28 6,206
1689147 구글주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3 ㅡㅡ 2025/02/28 1,554
1689146 미키17 너무 재밌어요. 4 미키 2025/02/28 3,253
1689145 보물섬 보시는분 안계신가요 8 형식이 흥해.. 2025/02/28 3,096
1689144 명태균이 원하는 건 뭘까요. 10 .. 2025/02/28 4,328
1689143 시골 밤하늘엔 별이 쏟아집니다 12 이월의 밤 2025/02/28 3,327
1689142 특목고 자사고 가산점 문의드립니다. 4 특목고 자사.. 2025/02/28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