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학자회의, 헌재에 "尹 탄핵 촉구" 의견서 제출

탄핵하라 조회수 : 1,789
작성일 : 2025-02-28 18:21:39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7138?sid=101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헌법학자회의는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계엄 때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 등을 어겼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헙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위도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이러한 점들이 파면 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쟁점을 논의하고자 김 교수와 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공동대표로 해 결성한 단체다. 헌법교수·강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말 출범했다.

 

IP : 119.69.xxx.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합니다
    '25.2.28 6:30 PM (1.252.xxx.65)

    지금 최상목이 열심히 내란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김명신의 권력은 여전합니다
    이젠 경찰쪽에 자신의 사람들을 승진시키므로써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상식이 있고 법치를 중요시 하는 국민들이 뭉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이 되더라도 그 다음 역시 암울할 것이라고 봅니다

  • 2.
    '25.2.28 6:41 PM (61.255.xxx.96)

    최상목 존재자체가 내란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 3. ...,
    '25.2.28 6:47 PM (116.125.xxx.12)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484 저는 봉준호 영화 다 좋았던 사람이에요 21 재밌겠다 2025/03/01 5,765
1689483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7 Aa 2025/03/01 2,666
1689482 내일모레 50살인 학부모도 '청년인턴' 뽑혔다…기막힌 상황 8 ㅇㅇ 2025/03/01 5,554
1689481 아이 키울때 왕도란 없나봐요 2 아이 2025/03/01 2,211
1689480 못먹는 건강식품을 받았는데 인사를 어찌 해야할까요? 4 쥴라이 2025/03/01 1,804
1689479 냄새 얘기 나와서 ㅡ 향수 11 냄새 2025/03/01 4,195
1689478 일본 약품 제조번호는 제조날짜인가요? 궁금 2025/03/01 176
1689477 미키17 뭐라고 읽어요?? 9 ㅇㅇㅇ 2025/03/01 4,539
1689476 지드래곤 4 ㅡㅡ 2025/02/28 3,652
1689475 미키보고왔어요. 그 부부 누가 캐스팅했나요 23 .... 2025/02/28 22,244
1689474 천개의 파랑 뮤지컬 너무 울었어요 1 .. 2025/02/28 2,167
1689473 이 밤에 집 나간 고딩 딸 20 ㅇㅇ 2025/02/28 6,182
1689472 구글주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3 ㅡㅡ 2025/02/28 1,533
1689471 미키17 너무 재밌어요. 4 미키 2025/02/28 3,204
1689470 보물섬 보시는분 안계신가요 8 형식이 흥해.. 2025/02/28 3,045
1689469 명태균이 원하는 건 뭘까요. 10 .. 2025/02/28 4,306
1689468 시골 밤하늘엔 별이 쏟아집니다 12 이월의 밤 2025/02/28 3,306
1689467 특목고 자사고 가산점 문의드립니다. 4 특목고 자사.. 2025/02/28 901
1689466 온라인쇼핑이 나가서 사오는것보다 시간이 더 걸림 4 ..... 2025/02/28 2,484
1689465 휴대폰을 차위에두고 퇴근했어요 18 skdu 2025/02/28 6,047
1689464 윤석열 탄핵 인용 기원 합니다 8 얼마나 2025/02/28 846
1689463 연말정산 환급금 여쭤볼게요 4 .. 2025/02/28 1,745
1689462 마트가서 고기랑 반찬거리 사왔어요 5 지금 2025/02/28 2,345
1689461 남편이 용돈 월 500만원씩 주면 어떨 거 같아요? 35 ?? 2025/02/28 14,244
1689460 지금 나혼산에 제이홉 나와요 10 어머나 2025/02/28 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