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중국인대상 혜택 - 가짜뉴스인가요?

[ㅇㅇ]

너무나 충격이네요 
이거 가짜 뉴스인가요?

   1.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2.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시의원, 군의 원, 도의원, 시장, 군수를 선발하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3.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한다. 
   4. 한국정부가 중국인을 국내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준다. 
   5. 공무원을 선발할 때 중국인을 위한 '다문화 특별전 형'이 있다.  
   6.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한 다. 
   7. 한국에서 중국인이 출산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지 원한다. 중국인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배정에 있어 우선권을 준다. 
   8. 중국인에게 25만원에서 45만원 상당의 육아 보육 지원금을 보조한다.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9. 중국인이 국내 자격증 취득시 제반비용을 지원한 다.  
   10.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11. 중국인에게 중국 출신의 산모 도우미를 지원한다. 
   12. 중국인에게 학습지를 지원한다  중국인에게 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 다. 
   13. 중국인을 위한 국내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이 있 다. 
   14. 중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15. 중국인에게 기숙사 우선배정권을 부여한다. 
   16. 중국인에게 은행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7. 중국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준다. 
   18. 중국인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19.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에게는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국인/조선족은 시진핑 극혐하는 사람만 댓글다세요

[이철우]

https://v.daum.net/v/20250117153114456
이철우 경북지사, 시진핑 주석 APEC 정상회의 참석 요청

[ㅠ]

지금정부는 윤석열정부 이제보니 저놈이 중국간첩?

[홍준표]

https://v.daum.net/v/20250210153033898
중국 '청두사무소'... 대구시, 국내 지자체 중 첫 개설

[가짜뉴스 맞다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한국 정부는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적이 아닌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3.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비용 지원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결혼 장려를 위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특정 국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4. 중국인을 공공임대주택 배정 시 우선순위로 둔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 무주택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한국인 자녀를 둔 한부모 외국인 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국적에 따른 혜택이 아닙니다.
5. 공무원 선발 시 중국인을 위한 ‘다문화 특별전형’이 있다: 공무원 선발에 ‘다문화 특별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 공무원 등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의 채용이 가능하며, 이는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6.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7. 한국에서 중국인이 출산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배정에 우선권을 준다: 출산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외국인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에게 적용되며, 이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닙니다.
8. 중국인에게 25만 원에서 45만 원 상당의 육아 보육 지원금을 보조한다.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육아 보육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 국적 아동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9. 중국인이 국내 자격증 취득 시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일부 직업훈련 지원 제도가 있으나, 이는 체류 자격 등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10.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며, 외국인 자녀도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 국적을 위한 혜택이 아닙니다.
11. 중국인에게 중국 출신의 산모 도우미를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산모를 위해 자국어를 구사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중국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12. 중국인에게 학습지를 지원한다. 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주로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예외가 있으나, 이는 특정 국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도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13. 중국인을 위한 국내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이 있다: 재외국민 전형 등이 있으나, 이는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14. 중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등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중국인에게 기숙사 우선 배정권을 부여한다: 일부 대학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나, 이는 출신 국가와 무관합니다.
16. 중국인에게 은행 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일부 은행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 상품이 있으나, 이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특정 국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7. 중국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준다: 대출 이자 감면은 개인의 신용도와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국적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다.
18. 중국인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일부 은행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으나, 이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19.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에게는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준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나열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아니며, 외국인 전반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짜뉴스같음]

가짜뉴스 같은데요.
기사 보세요.
https://v.daum.net/v/20250223190408888
국민일보 2025.2.23
중국인에 세금·입시·주거 특혜?… 온라인상 가짜 ‘혐중’ 음모론 확산

대부분 잘못되거나 왜곡된 내용이라는데요.

[또]

시작이네요

[....]

중국인 혜택 척 봐도 가짜뉴스인데 물어보시나요.
하긴 지역 챗방에서 어린이집 다자녀 우선을 중국인 우선이라고
자국민은 배제된다며 분통 터뜨리는 엄마들 많더만...

[가짜뉴스라고]

해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댓글 달고 또 댓글 달고
에휴...

[ㅇㅇ]

어휴ㅉㅉ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죠
선동 당하는 사람들은 제발 평소 책 좀 읽으세요

[...]

저게 사실인 거 사이에 거짓이 살짝살짝 끼어있어요.
거짓인거에 사실이 살짝살짝 끼어 있구요.
한마디로 다 거짓은 아니예요.
한 문장에 사실과 거짓이 같이 있죠

[mb 국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2010년 2월부터 외국인이 제주도나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내주고 향후 5년간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1]

이명박부터. 엘시티도 국힘이 외국민투자유치 .

https://namu.wiki/w/%EA%B4%80%EA%B4%91%C2%B7%ED%9C%B4%EC%96%91%EC%8B%9C%EC%84%...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중국 건설사의 시공과 중국 금융권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습니다.
시공
2013년 중국 최대 국영 건축회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가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공사대금 액수와 지급 방법 등의 갈등으로 중국건축이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자금 지원
사업비 조달을 위해 HMC투자증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시공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의 신용으로 중국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투자이민제 지정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지정받았습니다.
중국 현지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로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댓글을 보니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만 볼 순 없을 것 같은게 중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취득한 체류외국인이 다 해당되는 얘기라는거네요
지자체마다 다르고 등등 조건과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 편법으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구멍이 많은 허술한 법이란 얘기에요
이러니 역차별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죠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선동이니 책을 읽으라는 단세포 같은 소리하지 말고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느 나라가 몇 년 산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줍니까
평생을 세금 갖다 바치며 별 혜택도 없이 살아온 자국민들은 노후걱정에 은퇴도 없이 살아야하고
피같은 자식들은 그 좋은 시절을 군대에 가서 썩으며 온갖 위험에 노출되는데
몇 년 들어와 산 외국인들은 영주권을 받고도
모든 의무에서 면제되고 오히려 세금 혜택과 특별 전형으로 대학도 쉽게 가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온갖 혜택을 받는 것은 역차별 중에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요

[..]

영주권만 있는데 어떻게 투표권을 줄 수가 있죠?
저 미국 영주권 있지만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라 투표권 없어요. 자국민에게만 있어야 할 투표권을 외국인에게 맡기다니요. 법이 이상하네요.

[ㅇ]

외국인 투표권은 없애야죠.
부동산법도 그렇고..
지금 거대 야당라 묻지마 개정 가능하니
민주당은 저런 것부터 빨리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