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고발장 이미 써놨다... 미임명은 직무유기죄 성립

ㅅㅅ 조회수 : 2,476
작성일 : 2025-02-27 17:50: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정리했다.

 

법무부, 법제처의 법률검토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임명 결재에 필요한 1~2일을 넘어 질질 끌면 바로 고발해야 한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경우에 대비한 국민 10만명 고발운동 준비 과정에서 몇몇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고발장은 이미 2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변론종결 후 임명이라 탄핵심판은 변론재개 없이 8인 체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용 5, 기각 3 등 마은혁 재판관 1명의 참여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의견이라면 재개해 변론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73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전 판사)

 

IP : 218.234.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사람은
    '25.2.27 5:51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정권 바뀌고
    가중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함

  • 2. 최상목
    '25.2.27 5:58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

    꼭 형사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 3. 헌법재판관
    '25.2.27 6:01 PM (1.252.xxx.65)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위반이라고
    판결이 나왔으면 바로 즉시 임명을 해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다는데
    최상목은 왜 바로 즉시 임명을 하지 않고 헌법을 어기고 있나요?
    진짜 웃기지도 않는 놈이고 지금 최상목은 내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형사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 4. 이걸
    '25.2.27 6:37 PM (125.130.xxx.18)

    그냥 넘어가면 윤석렬이 헌재 탄핵인용에 불복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 5. 최 이 인간은
    '25.2.27 7:29 PM (222.109.xxx.155)

    지가 대행이라고 몽니 부리는 거
    윤석열만큼 싫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853 헤드없는 킹침대 어찌해얄지 조언 좀 주세요 7 ... 2025/02/28 846
1688852 대상포진 무료접종 7 ... 2025/02/28 2,644
1688851 방송 전날 '불방' KBS 발칵, '계엄의 기원 2부' 뭐길래.. 3 쪼매난파우치.. 2025/02/28 2,179
1688850 3월에 꼭 볼 전시 추천 3 지연 2025/02/28 1,280
1688849 이번 4월에 셀××× 배당받을 예정인데요. 2 궁금 2025/02/28 1,064
1688848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서울 포항 부산 창원) 7 오페라덕후 .. 2025/02/28 1,183
1688847 절친의 프사 이런말 하실까요? 16 그냥 2025/02/28 3,948
1688846 로또 40억대 당첨된 사람이 남긴 글 보니까 사주는 21 ... 2025/02/28 18,967
1688845 제사는 구습인가 미신인가요. 23 .. 2025/02/28 2,247
1688844 꼬리뼈 윗쪽에 핫팩을 대면요. 3 . . . 2025/02/28 1,198
1688843 보통 동료의 동생 결혼식에 8 00 2025/02/28 1,156
1688842 영재원, 영과고를 학원에서 만들 수 있나요? 15 지지 2025/02/28 1,563
1688841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찾을방법 없나요? 4 ㄱㄹㄷㄴ 2025/02/28 1,484
1688840 檢, 공수처 압수수색 32 .. 2025/02/28 3,511
1688839 부산역 앞 호텔 5 호텔 2025/02/28 1,374
1688838 제발 샤워좀....ㅜㅜ 38 .... 2025/02/28 27,423
1688837 3월 19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중단 촉구 뉴욕-워싱턴 도보.. 2 light7.. 2025/02/28 429
1688836 50 이후에도 긴머리가 어울리는 타입 16 2025/02/28 4,428
1688835 관객 수 조작 의혹 '그대가 조국' 배급사, 2년 만에 무혐의 4 ........ 2025/02/28 1,294
1688834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하는 한국외대 학생들 5 ㅇㅇ 2025/02/28 1,523
1688833 교한반품 종이봉투에 해도 택배기사님이 가져가시나요? 6 반품 2025/02/28 757
1688832 82에서 보고 프리티 알뜰요금제 (2.200원)가입하신분 계신가.. 3 ........ 2025/02/28 1,436
1688831 돌싱들 보니까 확실히 칼귀가 많네요. 24 .... 2025/02/28 5,720
1688830 비29가 다시 나왔네요 10 와클 2025/02/28 2,857
1688829 미키17 미키 2025/02/28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