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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25-02-27 15:48:57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10495?sid=100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한 '통신 이용자 정보'와 달리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 기록,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충분히 국회에서 검토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탐색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남용 우려 내용이 담겼습니다.

 

IP : 211.234.xxx.19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V조선
    '25.2.27 3:49 PM (211.234.xxx.78)

    .......

  • 2. ....
    '25.2.27 3:51 PM (211.234.xxx.122)

    tv조선이라서 거짓기사인가요?
    거짓이면 가짜뉴스로 신고하던가!
    할말없고 쉴드치기 힘들면 다른소리 하더라~

  • 3. ...
    '25.2.27 3:54 PM (39.7.xxx.45) - 삭제된댓글

    와 첫댓 되게 빠르네요
    퀵실버가 따로 없네요

  • 4. 추미애가 했으면
    '25.2.27 3:55 PM (42.41.xxx.155)

    옳은 일이겠거니

  • 5. ..
    '25.2.27 3:56 PM (39.7.xxx.45) - 삭제된댓글

    ㄴ 추미애가 노통 탄핵 하지 않았나요?

  • 6. ..
    '25.2.27 3:57 PM (115.95.xxx.182)

    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

  • 7. .....
    '25.2.27 4:04 PM (220.79.xxx.206)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뿐더러

    국민정서상 거부감도 큰 사항인데,

    묻지마 옳겠거니~ 라니요!


    경찰국가 만들려고 저러는지 어찌 저런 법을 발의할 수 있나요?

  • 8. ..
    '25.2.27 4:05 PM (39.118.xxx.199)

    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2222
    추미애가 했으면 옳은 일이겠그니 22222
    ㅋㅋ

  • 9. 무지성
    '25.2.27 4:25 PM (119.196.xxx.149)

    티비조선이 싫어하면 옳은일이라니....
    추미애가 했으니 옳은일이라니.....

    저런자들이 무지성 지지로 비웃음 사는거죠.
    극과 극은 통하는 걸 요즘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여줘요.
    태극기부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다르다는 착각에
    스스로 완장차고 어깨뽕 으쓱, 가슴벅차하는게 너무 기이해요.
    저런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완전무결하다며 온갖 범죄나 의혹도
    맹목적으로 두둔하고 옹호하는거죠.

  • 10. ㅇㅇ
    '25.2.27 4:38 PM (14.52.xxx.37)

    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
    3333333333

  • 11. ..........
    '25.2.27 5:19 PM (119.69.xxx.20)

    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 444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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