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10495?sid=100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한 '통신 이용자 정보'와 달리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 기록,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충분히 국회에서 검토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탐색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남용 우려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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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라서 거짓기사인가요?
거짓이면 가짜뉴스로 신고하던가!
할말없고 쉴드치기 힘들면 다른소리 하더라~
와 첫댓 되게 빠르네요
퀵실버가 따로 없네요
옳은 일이겠거니
ㄴ 추미애가 노통 탄핵 하지 않았나요?
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뿐더러
국민정서상 거부감도 큰 사항인데,
묻지마 옳겠거니~ 라니요!
경찰국가 만들려고 저러는지 어찌 저런 법을 발의할 수 있나요?
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2222
추미애가 했으면 옳은 일이겠그니 22222
ㅋㅋ
티비조선이 싫어하면 옳은일이라니....
추미애가 했으니 옳은일이라니.....
저런자들이 무지성 지지로 비웃음 사는거죠.
극과 극은 통하는 걸 요즘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여줘요.
태극기부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다르다는 착각에
스스로 완장차고 어깨뽕 으쓱, 가슴벅차하는게 너무 기이해요.
저런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완전무결하다며 온갖 범죄나 의혹도
맹목적으로 두둔하고 옹호하는거죠.
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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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 44444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