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제야]

나이 50되어, 

그동안 명예훼손은 알겠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물론 뒷담화나 그런것이 안좋지만 

사실만을 말해도 고소 될수 있다니 

돈있는 사람이나 고소할 수나 있지,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는 하소연도 못하고 사나요?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요? 

[ᆢ]

사실적 명예훼손 법 강화 된다고
여기서 보았는데

맞아요
약자가 할수 있는게 이것인데

[ㅇㅇㅇ]

옛날에 모 유명배우 과거를
어느 기자 분이 폭로..
사실이었는데도
기자가 명예훼손죄로 고발 당했고..

그때부터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폭로하면
훼손 죄에 해당된다고 알려졌음..
그때 이 사건으로 한 동안 시끌시끌..

[ㅇㅇㅇ]

알려졌음을
알려지게 되었음 으로 정정.

[징그러운 것들]

사실 폭로 할까봐 정치인들이 입막음 하려는 거죠22222222

[..]

경우에 따라 되게 화나고 억울한법이긴하죠..
지인들이 단체로 기획부동산 당한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촉이 예민한 몇몇이 극구 말렸어요.
기획 이라고...사기라고...
그 말리던 몇명 명예훼손으로 벌금물고 암소리 못하고 입닫는일이...
그뒤 술렁이던 지인들이 사실을 파헤지니 기획이 맞았던건데
그뒤에도 이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언한마디 어떤말도 못하고 뒤늦게 합류하는 지인들에게 조언도 못해주다 또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데 저 사실적시명예훼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말도 해줄수가 없다고.....
참 그지같은 법이에요.

[안녕사랑]

사실 폭로 할까봐 정치인들이 입막음 하려는 거죠 33333333333

[ㅇㅇ]

없애야죠. 정치인, 연예인, 사기꾼들
죄다 입막음할려고 협박하는데요

[...]

없어져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ㅇㅇ]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법이니

[입막음]

전형적인 입막음 법이죠.
이번에 민주당이 더 강화해서 입법발의했구요

[222]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법222222222

[악법]

이런 개뼉다구같은 악법때문에 상간ㄴ들이 불륜사실을 상간ㄴ 주변이나 회사에
알린 본처를 명훼로 고소하기도 하죠.
참 그지같은 법이에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데 강화하다니 어이없죠.
OECD국가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인가보더라고요.

[....]

악플달지마새요 ㅋ 별걱정 다하네

[윗님]

악플이 아니라 FACT를 쓰는것도
입을 틀어막는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