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965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637 강아지 관으로 광목, 나무 어떤 게 좋을까요? 5 .. 2025/02/28 924
1688636 조선족 간병인? 6 ㅡㅡㅡ 2025/02/28 1,678
1688635 키세스 시위대 수사..멱살잡이 난동은 '불 구경' 3 편파적이네요.. 2025/02/28 1,082
1688634 24기 광수 정말 별로네요 18 너무 2025/02/28 3,551
1688633 쌍커플크림이라는거 1 ㅁㅁ 2025/02/28 949
1688632 마약과 도박은 끊기 힘들어요 9 ㅇㅇ 2025/02/28 2,448
1688631 집에서 샤브샤브 잘 해드시는분 계신가요 30 ㅓㅏ 2025/02/28 3,605
1688630 어제 나는 사계 옥순 어땠어요? 3 2025/02/28 1,801
1688629 서울 월세 문의드려요 3 poiu 2025/02/28 876
1688628 내면을 보면 깨어난다 ..... 칼융 2025/02/28 484
1688627 [포토] 가족과 당선 기쁨 나누는 이철규 후보 10 ........ 2025/02/28 3,240
1688626 샴푸를 바꾸고 싶은데 도브 샴푸 써보신분 관찮은가요.. 4 2025/02/28 1,201
1688625 저 좀 위로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23 .... 2025/02/28 5,863
1688624 챗GPT가 제안하는 통제형부모 대처법 15 2025/02/28 2,676
1688623 발톱무좀 주블리아 발라보신 분 4 질문요 2025/02/28 1,330
1688622 먼저 연락 말아야 겠죠? 4 그게 2025/02/28 1,422
1688621 고든 창 5 ,, 2025/02/28 729
1688620 수상한 진 해크먼 사망 현장… 흩어진 알약, 아내 시신은 미라화.. 4 ........ 2025/02/28 6,173
1688619 건즈앤로지스 공연 예매하신 분 있나요? 10 guns&a.. 2025/02/28 729
1688618 랩 다이아 세트 살까 하는데 어느정도 금액 할까요 7 랩다이아 2025/02/28 1,363
1688617 달라 미쳤네요..1500 찍을 기세 7 ㅠㅠ 2025/02/28 3,846
1688616 초등여아, 남아 성장이 속도?어느정도인지요? 16 성장 2025/02/28 1,121
1688615 던지기 마약구매자 아버지 국회의원 실명 나왔어요 15 내란당 2025/02/28 4,612
1688614 홈플왔는데 사람에 깔릴듯요.. ;; 26 느낌수집가 2025/02/28 17,398
1688613 오늘 오마카세 가요 3 ........ 2025/02/28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