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965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687 S대 출신 연예인 공통점 56 2025/02/28 19,728
1688686 한두번봐서 이해안가는 인강 그냥 무한반복하면 이해가 될까요 6 ..... 2025/02/28 836
1688685 후배는 오늘 여친이랑 드레스 고르러 간다네요 6 2025/02/28 1,737
1688684 미국에서 완판중인 이순신 장군 만화책 4 히어로이순신.. 2025/02/28 1,490
1688683 아들키우는데 저만 이런가요 19 .... 2025/02/28 4,460
1688682 인테리어 어디서 해야 할까요? 13 .. 2025/02/28 1,342
1688681 삼성망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세금 내라는 거죠. 47 지나다 2025/02/28 1,959
1688680 홈플러스 세일상품 많이 주문하세요? 7 세일 2025/02/28 2,679
1688679 대인기피증있으면 12 ㅔㅔ 2025/02/28 1,404
1688678 안경 시력은 반드시 안과에서 재야하나 봐요 13 .. 2025/02/28 2,629
1688677 티비스탠드 쓰시는 분 204동 2025/02/28 252
1688676 치과치료는 실비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1 아이들치과,.. 2025/02/28 1,170
1688675 코리엔더와 실란트로의 차이? 11 열공 2025/02/28 1,211
1688674 80대 노모랑 경주 or 부산 여행 어디가 나아요? 12 기차 2025/02/28 1,512
1688673 내일 해외나 국내로 여행 떠나시는 분 어디로.. 3 2025/02/28 733
1688672 베트남 달랏에서 사올만한것 추천 좀~ 7 ㄱㄴㄷ 2025/02/28 1,058
1688671 안면거상 하신분 몇살때 하셨나요 4 . . . 2025/02/28 2,243
1688670 2/28(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2/28 289
1688669 사이판 왔는데요 2 참내 2025/02/28 1,664
1688668 홍장원이 넘 좋은데 어떡하죠 34 ㄱㄴ 2025/02/28 5,887
1688667 유명 장수 마을 중에 3 ㄴㅇㄹㅎ 2025/02/28 1,018
1688666 총을 쏴서라도 3 종달새 2025/02/28 1,186
1688665 여당 실세 아들 , 마약 터졌다 21 2025/02/28 8,990
1688664 금속알러지 때문에 목걸이 귀걸이 못하는데 8 ㅇㅇ 2025/02/28 1,134
1688663 오늘 겸손 뉴스공장 실감나네요 ㅠ 19 너무생생해ㅠ.. 2025/02/28 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