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959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816 내면을 보면 깨어난다 ..... 칼융 2025/02/28 476
1688815 [포토] 가족과 당선 기쁨 나누는 이철규 후보 10 ........ 2025/02/28 3,234
1688814 샴푸를 바꾸고 싶은데 도브 샴푸 써보신분 관찮은가요.. 4 2025/02/28 1,189
1688813 저 좀 위로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23 .... 2025/02/28 5,857
1688812 챗GPT가 제안하는 통제형부모 대처법 15 2025/02/28 2,666
1688811 발톱무좀 주블리아 발라보신 분 4 질문요 2025/02/28 1,326
1688810 먼저 연락 말아야 겠죠? 4 그게 2025/02/28 1,417
1688809 고든 창 5 ,, 2025/02/28 721
1688808 수상한 진 해크먼 사망 현장… 흩어진 알약, 아내 시신은 미라화.. 4 ........ 2025/02/28 6,169
1688807 건즈앤로지스 공연 예매하신 분 있나요? 10 guns&a.. 2025/02/28 724
1688806 랩 다이아 세트 살까 하는데 어느정도 금액 할까요 7 랩다이아 2025/02/28 1,355
1688805 달라 미쳤네요..1500 찍을 기세 7 ㅠㅠ 2025/02/28 3,840
1688804 초등여아, 남아 성장이 속도?어느정도인지요? 16 성장 2025/02/28 1,111
1688803 던지기 마약구매자 아버지 국회의원 실명 나왔어요 15 내란당 2025/02/28 4,602
1688802 홈플왔는데 사람에 깔릴듯요.. ;; 26 느낌수집가 2025/02/28 17,393
1688801 오늘 오마카세 가요 3 ........ 2025/02/28 1,151
1688800 천안 공주대 어떤가요? 3 입시 2025/02/28 1,283
1688799 실비 자동청구 서류 업로드 해야하나요? ㅇㅇ 2025/02/28 265
1688798 서류작업 꼼꼼하게잘 하는분이 부러워요 1 123 2025/02/28 756
1688797 대형경매학원도 경매 나왔네요 1 ........ 2025/02/28 1,538
1688796 오늘 주식 하락 이유는 뭐예요? 6 .... 2025/02/28 3,366
1688795 일리 네스프레소호환 캡슐 100개 46,070원 10 로사 2025/02/28 1,204
1688794 20대 청년 치과 실비보험, 조언부탁해요. 1 걱정맘 2025/02/28 381
1688793 이수지 유튜브는 작가가 따로 있는 거겠죠? 14 나들목 2025/02/28 3,787
1688792 다이소 거품세제용기 써보신 분 계신가요 6 다이소 2025/02/28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