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959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848 실리콘 빗자루 저는 대만족이네요 5 살림팁 2025/02/28 1,828
1688847 머리 묶었을때 볼륨살리는 방법 4 ... 2025/02/28 2,035
1688846 멜로무비 추천해주신분 감사합니다. 6 2025/02/28 935
1688845 퇴사예정일 문의 2 오히히히 2025/02/28 660
1688844 아들아 돈벌면.. 25 ㅎㅎㅎ 2025/02/28 5,075
1688843 마약구매 "던지기" 한 여당 의원 아들이 누구.. 24 마약한 2025/02/28 3,766
1688842 갤럽.. 국힘 36%, 민주당 38%, 무당(無黨)층 19% 5 ... 2025/02/28 1,009
1688841 어머나 동주씨 유미씨 좋아한게 오래전부터군요~(안녕하세요 방송).. 23 응원 2025/02/28 3,842
1688840 "일본 비호감" 70%→47% 2년반 새 격변.. 15 ㅇㅇ 2025/02/28 1,071
1688839 이사중인데 간식, 점심중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19 이사 2025/02/28 1,664
1688838 홍장원 차장의 친구가 SNS에 쓴 글 9 2025/02/28 3,564
1688837 지리산둘레길 잘아시는분 2 ㅇㅇ 2025/02/28 618
1688836 갱년기에 두통이 심해지나요? 13 74년생 2025/02/28 1,256
1688835 윤수괴가고 최대행.. 3 ㅇㅇ 2025/02/28 1,226
1688834 파운데이션 추천 부탁드려요 5 얼굴이스타로.. 2025/02/28 1,476
1688833 엄마도 그랬잖아 .자랑글입니다 21 ㅇ… 2025/02/28 3,427
1688832 4년전 박은정 검사 4 ㄱㄴ 2025/02/28 1,765
1688831 계엄령 영향으로 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 열 단계 떨어져 14 영국EIU 2025/02/28 949
1688830 꺼진 이마 가로 주름과 입가 팔자 주름은 어떤 시술을? 11 ㅇㅇ 2025/02/28 1,451
1688829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후대책-혼자놀기 23 dma 2025/02/28 4,236
1688828 이분은 옷을 왜이렇게 입는걸까요? 66 2025/02/28 25,066
1688827 경주 버스투어같은 상품 다른 지역에도 있을까요? 6 여행 2025/02/28 730
1688826 우도 땅콩이요 9 .. 2025/02/28 1,572
1688825 대구에 업소발 성병이 창궐하고 있다네요 8 세상에 2025/02/28 3,322
1688824 공무원시험 자격이요 1 공무원 2025/02/28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