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5137 | 적자 언론사jtbc 에 들어간 중국 자본 38 | . . | 2025/03/10 | 3,218 |
| 1675136 | 김어준 공장장이 말하는 현재 하지 말아야할 것! 해야 할 것. 7 | ... | 2025/03/10 | 2,910 |
| 1675135 | 매불쇼 김용민 시원하네요~ 11 | ㅇㅇ | 2025/03/10 | 3,958 |
| 1675134 | 대학생들 명품 선물 12 | .... | 2025/03/10 | 2,634 |
| 1675133 | 라면이 왜이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17 | ... | 2025/03/10 | 3,405 |
| 1675132 | 말할 때, 이제. 라는 단어 많이 쓰는 거요. 4 | 신문화? | 2025/03/10 | 1,457 |
| 1675131 | 당시 검찰개혁이 될뻔~~했대요 7 | ㄱㄴ | 2025/03/10 | 2,732 |
| 1675130 | 탄핵인용 묵주기도 16 | 같이 | 2025/03/10 | 1,094 |
| 1675129 | 말도 안되는 가성비 식당만 그나마 손님이 있네요 3 | ........ | 2025/03/10 | 2,047 |
| 1675128 | 이제 도망갈 준비하는 듯 13 | … | 2025/03/10 | 5,052 |
| 1675127 | 자식 낳은 일이 제일 잘한 일이라는 분들은 33 | ~ | 2025/03/10 | 5,044 |
| 1675126 | 장성규 요새 티비 잘 안보이는데 8 | rmse | 2025/03/10 | 2,759 |
| 1675125 | 원두에 따라 커피맛이 많이다르네요 9 | ... | 2025/03/10 | 1,479 |
| 1675124 | 좌회전시 차선 어떤 방법이 맞나요? 10 | 운전자 | 2025/03/10 | 1,775 |
| 1675123 | 운전 못하는 남편 계신가요? 9 | 남편 | 2025/03/10 | 2,917 |
| 1675122 | 돈이 얼마 정도 많으면 29 | 동창들과 | 2025/03/10 | 6,667 |
| 1675121 | 탄핵인용 7 | 촌 | 2025/03/10 | 1,560 |
| 1675120 |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빨리 시행 될까요? 5 | 세금 | 2025/03/10 | 1,660 |
| 1675119 |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5 | 최욱최고 | 2025/03/10 | 1,294 |
| 1675118 | 생수 좋은거 나쁜거 다 무슨 소용인가요 3 | 누 | 2025/03/10 | 2,059 |
| 1675117 | 신은 왜 악에관대한가요 23 | .... | 2025/03/10 | 2,241 |
| 1675116 | 사무실 경리를 해야하는데요. 5 | 도와주세요 | 2025/03/10 | 2,096 |
| 1675115 | 지귀연 8 | ㅇ | 2025/03/10 | 1,926 |
| 1675114 | 개검들 월급 박탈 안되나요 | dfg | 2025/03/10 | 520 |
| 1675113 | 기계식 비데 쓰시는 분? 8 | 비데 | 2025/03/10 | 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