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0352 | 미키17 가족끼리 보기 좀 그런가요? 10 | 선정성 | 2025/03/01 | 3,684 |
| 1680351 | 수의사 월급 이게 맞나요 29 | , | 2025/03/01 | 17,181 |
| 1680350 | 드라마 안나 7 | 아아 | 2025/03/01 | 3,097 |
| 1680349 | 늙어간다고 가장 느낄때 언제에요? 30 | 나이 | 2025/03/01 | 8,019 |
| 1680348 | 고현정이 연기는 잘 하는 거죠? 14 | .. | 2025/03/01 | 3,527 |
| 1680347 | 초6 여아 발달 질문 7 | 요즘 | 2025/03/01 | 1,643 |
| 1680346 | 경수는... 4 | .... | 2025/03/01 | 3,340 |
| 1680345 | 커피에서 차로 취향을 넓혀보고 싶은 사람을 위한 길라잡이 글 (.. 5 | 깨몽™ | 2025/03/01 | 2,000 |
| 1680344 | 검게 탄 숭늉 얘기가 그냥 나온게 아닌 것 같아요. 4 | .. | 2025/03/01 | 3,218 |
| 1680343 | 신축으로 이사왔는데 지하에서 핸드폰앱으로 21 | 좀 알려주.. | 2025/03/01 | 5,519 |
| 1680342 | 트럼프 ㅁㅊㄴ 이에요 49 | 하 | 2025/03/01 | 16,419 |
| 1680341 | 경복궁역 집회 끝나고 집에 갑니다. 15 | 홧팅!! | 2025/03/01 | 2,438 |
| 1680340 | 오늘같은날.. | ㅎㅎ | 2025/03/01 | 733 |
| 1680339 | 남편이 갑자기 서울로 발령이 났어요(중랑구) 30 | 발령 | 2025/03/01 | 6,062 |
| 1680338 | 공공와이파이로 송금 2 | ... | 2025/03/01 | 2,080 |
| 1680337 | 발목 삐끗했어요. 도와주세요 9 | 궁금 | 2025/03/01 | 1,643 |
| 1680336 | 돌밥돌밥 부터 인생의 모든 건 죽어야 끝나네요. 6 | 염세주의 | 2025/03/01 | 3,610 |
| 1680335 | 꽁치무조림이 바짝 쫄았어요. 살리는 법요? 5 | 꼬맹이 | 2025/03/01 | 1,131 |
| 1680334 | 영어 초등때 고등과정까지 끝낼수 있나요? 27 | .. | 2025/03/01 | 2,756 |
| 1680333 | 성장기 남자아이… 14 | 돼지엄마 | 2025/03/01 | 2,425 |
| 1680332 | 거니는 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건거죠? 13 | 질문 | 2025/03/01 | 4,521 |
| 1680331 | 한달살기하면서 뭐 하나요 9 | 안맞음 | 2025/03/01 | 3,272 |
| 1680330 | 오늘 불후의 명곡 좋아요 5 | 3.1절 | 2025/03/01 | 2,230 |
| 1680329 | ㅠㅠ 저요새 정신이 나간듯요 13 | … | 2025/03/01 | 4,712 |
| 1680328 | 검게 탄 숭늉의 효과 11 | 펌 | 2025/03/01 | 4,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