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ㄹㅇ 조회수 : 2,717
작성일 : 2025-02-27 10:49:38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IP : 172.56.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10:50 AM (116.125.xxx.12)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 2. ㅇㅇ
    '25.2.27 10:51 AM (106.102.xxx.92)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 3. 만장일치
    '25.2.27 10:52 AM (180.182.xxx.36)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 4. 아 속시원해
    '25.2.27 10: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 5. 추경호가
    '25.2.27 10:55 AM (172.56.xxx.73)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 6. 최상목은
    '25.2.27 10:57 AM (211.234.xxx.42)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 7. ㅇㅇ
    '25.2.27 11:02 AM (180.182.xxx.36)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 8. 최상목이요?
    '25.2.27 11:11 AM (118.218.xxx.85)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730 절친의 프사 이런말 하실까요? 16 그냥 2025/02/28 3,948
1688729 로또 40억대 당첨된 사람이 남긴 글 보니까 사주는 21 ... 2025/02/28 18,969
1688728 제사는 구습인가 미신인가요. 23 .. 2025/02/28 2,247
1688727 꼬리뼈 윗쪽에 핫팩을 대면요. 3 . . . 2025/02/28 1,201
1688726 보통 동료의 동생 결혼식에 8 00 2025/02/28 1,159
1688725 영재원, 영과고를 학원에서 만들 수 있나요? 15 지지 2025/02/28 1,563
1688724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찾을방법 없나요? 4 ㄱㄹㄷㄴ 2025/02/28 1,485
1688723 檢, 공수처 압수수색 32 .. 2025/02/28 3,513
1688722 부산역 앞 호텔 5 호텔 2025/02/28 1,374
1688721 제발 샤워좀....ㅜㅜ 38 .... 2025/02/28 27,424
1688720 3월 19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중단 촉구 뉴욕-워싱턴 도보.. 2 light7.. 2025/02/28 430
1688719 50 이후에도 긴머리가 어울리는 타입 16 2025/02/28 4,428
1688718 관객 수 조작 의혹 '그대가 조국' 배급사, 2년 만에 무혐의 4 ........ 2025/02/28 1,296
1688717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하는 한국외대 학생들 5 ㅇㅇ 2025/02/28 1,523
1688716 교한반품 종이봉투에 해도 택배기사님이 가져가시나요? 6 반품 2025/02/28 760
1688715 82에서 보고 프리티 알뜰요금제 (2.200원)가입하신분 계신가.. 3 ........ 2025/02/28 1,437
1688714 돌싱들 보니까 확실히 칼귀가 많네요. 24 .... 2025/02/28 5,720
1688713 비29가 다시 나왔네요 10 와클 2025/02/28 2,859
1688712 미키17 미키 2025/02/28 1,142
1688711 백혈구수치 좀 봐주세요ㅠ 6 피검 2025/02/28 842
1688710 책 표지로 봉투를.(feat 논술선생님) 11 질문 2025/02/28 1,349
1688709 탄핵 기각일거라고 남편이 제 걱정합니다. 20 본투비TK 2025/02/28 5,465
1688708 미키 17보고나왔는데 ㅋㅋ 마하래 9 2025/02/28 3,641
1688707 엄마와 몇달만에 연락 5 엄마어ㅏ 2025/02/28 2,077
1688706 갑자기 로또 당첨되서 수십억에서 수백억 부자가 된다면 20 00 2025/02/28 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