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8662 | 집에서 남편들 서열이 어떻게 되세요? 28 | .. | 2025/02/28 | 3,371 |
| 1688661 | 여권실세 아들 마약으로 적발 8 | ... | 2025/02/28 | 3,658 |
| 1688660 | Srt신고하는 방법 아시는분 3 | 혹시 | 2025/02/28 | 1,671 |
| 1688659 | 신입의대생도 수업거부인가요? 12 | 진심 | 2025/02/28 | 2,888 |
| 1688658 | 의대랑 간호대 교과과정은 얼마나 14 | ㅎㄹㄹㅇㄴ | 2025/02/28 | 1,716 |
| 1688657 | 예금금리가 2% 대네요. 6 | .... | 2025/02/28 | 3,919 |
| 1688656 | 영어해석에 욕 섞어서 제출 14 | 영어 | 2025/02/28 | 2,149 |
| 1688655 | 사람때문에 출근하기가 싫어집니다 5 | ~ | 2025/02/28 | 2,217 |
| 1688654 | 덕수궁 근처 식당 이름 찾고 있어요 10 | 어이쿠야 | 2025/02/28 | 1,838 |
| 1688653 | 치과 치료비 문의 17 | 호구엄마 | 2025/02/28 | 1,777 |
| 1688652 | 결혼식 하객 인원을 미리 체크하나요? 7 | ... | 2025/02/28 | 1,578 |
| 1688651 | 가족이나 지인이 채용되는게 왜 문제에요? 26 | ..... | 2025/02/28 | 5,418 |
| 1688650 | 형제 유산 문제요. 8 | 토지 | 2025/02/28 | 3,655 |
| 1688649 | 제주 호텔 가상화폐 살인사건 3 | 이런 | 2025/02/28 | 6,391 |
| 1688648 | 미키17 보실껀가요? 18 | ㅇㅇ | 2025/02/28 | 4,252 |
| 1688647 | 최민수가 보살이네요 129 | 헐 | 2025/02/28 | 34,726 |
| 1688646 | 드럼세탁기에서 구연산으로 빨래 헹굴때요 8 | 빨래 | 2025/02/28 | 1,870 |
| 1688645 | "한국 안 돌아갑니다" 교수들 떠나는 사이…치.. 26 | ㅇㅇ | 2025/02/28 | 14,946 |
| 1688644 | 고래잇 페스타... 1 | ..... | 2025/02/28 | 1,516 |
| 1688643 | 길가에 방치됐던 돼지 5 | suay | 2025/02/28 | 1,873 |
| 1688642 | 어릴 때 구해준 사람 볼 때마다 달려와 품에 안기는 야생 수달... 7 | 링크 | 2025/02/28 | 4,791 |
| 1688641 | 나솔 24 영숙? 되게 마르고 피부 엄청 좋은--- 8 | 나솔 | 2025/02/28 | 4,617 |
| 1688640 | 전남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지급 9 | 지역상품권으.. | 2025/02/28 | 2,164 |
| 1688639 | 절밥 공양 3 | ... | 2025/02/28 | 2,093 |
| 1688638 | 각방 쓰다 합치신 분 계시면, 어떤가요? 13 | ㅡㅡ | 2025/02/28 | 5,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