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ㄹㅇ 조회수 : 2,709
작성일 : 2025-02-27 10:49:38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IP : 172.56.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10:50 AM (116.125.xxx.12)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 2. ㅇㅇ
    '25.2.27 10:51 AM (106.102.xxx.92)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 3. 만장일치
    '25.2.27 10:52 AM (180.182.xxx.36)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 4. 아 속시원해
    '25.2.27 10: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 5. 추경호가
    '25.2.27 10:55 AM (172.56.xxx.73)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 6. 최상목은
    '25.2.27 10:57 AM (211.234.xxx.42)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 7. ㅇㅇ
    '25.2.27 11:02 AM (180.182.xxx.36)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 8. 최상목이요?
    '25.2.27 11:11 AM (118.218.xxx.85)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607 투인원 에어컨 괜찮은가요? 11 사야죠 2025/02/27 1,153
1688606 건강보험 자격득실문의요~ 2 ㅇㅇ 2025/02/27 1,039
1688605 영원히 박제되어야 할 사진 7 내란정당 2025/02/27 2,804
1688604 번비가 심할때 내과를 가야하나 오 4 배아파 2025/02/27 961
1688603 경제 돌아가는 정보 같은건 어떻게 듣고 계세요? 3 dddd 2025/02/27 903
1688602 대치동 이수지 제이미맘 보면서... 14 ..... 2025/02/27 5,575
1688601 엄마 돌아가시고 많이 후회 하셨나요 4 .. 2025/02/27 2,523
1688600 청소 싹 하고 하이볼 한잔중 3 클린 2025/02/27 989
1688599 여자 문과 금수저들은 시간강사 많이 하네요. 19 .... 2025/02/27 3,805
1688598 스탠드에어컨 LG와 삼성 중 뭐가 더 나을까요 9 에어컨 교체.. 2025/02/27 638
1688597 포도씨유 사용하는데요 15 ㅇㅇ 2025/02/27 2,311
1688596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과학기술 혁명의 가장 중심에 서겠.. 6 ../.. 2025/02/27 677
1688595 보험사직원은 내가 다른 보험가입하면 3 ... 2025/02/27 719
1688594 대학신입생 여대생 가방 뭐 사 줄까요? 14 .. 2025/02/27 2,148
1688593 “두번이나 깔렸다”…유명 병원서 간호사 차에 60대女 사망 25 .. 2025/02/27 18,297
1688592 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 9 ..... 2025/02/27 1,536
1688591 집에 돈 다 넣는건 아니겠죠? 8 -- 2025/02/27 3,125
1688590 코로나는 다 나았는데 2 A 2025/02/27 794
1688589 해외유학한 50대 분들. 지금 무슨일하세요. 18 인생무상 2025/02/27 4,873
1688588 홍차라떼 , 우유대신할 음료? 2 .. 2025/02/27 692
1688587 내란수괴녀 사진이 전부 달라요 ㅎㅎㅎㅎ 15 김명신계엄진.. 2025/02/27 4,829
1688586 미국 연예인 부자들 보면 9 .... 2025/02/27 3,416
1688585 다들 관리비 얼마정도 나오나요? 23 ..... 2025/02/27 3,604
1688584 치아에 있는 금... 8 ... 2025/02/27 1,524
1688583 (긴글) 엄마 팔자와 딸 팔자 27 00 2025/02/27 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