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ㄹㅇ 조회수 : 2,711
작성일 : 2025-02-27 10:49:38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IP : 172.56.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10:50 AM (116.125.xxx.12)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 2. ㅇㅇ
    '25.2.27 10:51 AM (106.102.xxx.92)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 3. 만장일치
    '25.2.27 10:52 AM (180.182.xxx.36)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 4. 아 속시원해
    '25.2.27 10: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 5. 추경호가
    '25.2.27 10:55 AM (172.56.xxx.73)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 6. 최상목은
    '25.2.27 10:57 AM (211.234.xxx.42)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 7. ㅇㅇ
    '25.2.27 11:02 AM (180.182.xxx.36)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 8. 최상목이요?
    '25.2.27 11:11 AM (118.218.xxx.85)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094 오늘 하루 지출........ 6 오늘 2025/02/28 2,658
1689093 전국에 약사들이 많을까요? 소비자가 많을까요? 6 약사놈들… 2025/02/28 1,374
1689092 “김계리 계몽 전”…박근혜 탄핵집회 가고 통진당 해산 비판 3 짜짜로닝 2025/02/28 2,109
1689091 재미있는 책이 정말 없어요 15 .. 2025/02/28 2,173
1689090 머리가 다 엉퀴었는데, 어떻게 풀죠? 9 ㅠ ㅠ 2025/02/28 1,286
1689089 부정선거 관련 짧은 영상 27 ㅋㅁㅎ 2025/02/28 1,738
1689088 다이소,건기식판매-약사들 불매ᆢ>일양약품취소 22 다이소 2025/02/28 3,805
1689087 병원배식 알바 해보신분 10 알바 2025/02/28 3,045
1689086 쉽게 만족하는 아들... 6 ... 2025/02/28 2,351
1689085 h&m에서 린넨 100%침구 샀답니다. 15 에쳄 2025/02/28 5,115
1689084 걷기하다가 본 여학생 12 낮에 2025/02/28 5,546
1689083 22기 정숙 목동 7단지 자가일까요? 9 굼금 2025/02/28 4,473
1689082 고독하게 살면… 14 갱춘기 2025/02/28 3,665
1689081 이공계 해외인재들 교수/기업 거절 11 .... 2025/02/28 2,282
1689080 촛불행동, ‘교통비 1만 원’ 미성년자 참여 안내 7 ... 2025/02/28 1,760
1689079 3.1절 연휴, 대설 특보 전망 2 ..... 2025/02/28 3,027
1689078 홈플 배송매감 와우 3 ... 2025/02/28 3,391
1689077 후방주차 안내선에 맞춰 모니터보고 주차하세요? 15 2025/02/28 2,436
1689076 미키 17봤어요. 6 .. 2025/02/28 3,131
1689075 오세훈 "김한정 저만 도와준 게 아니라 이준석과 대통령.. 10 또말바꾼오세.. 2025/02/28 2,370
1689074 국힘 의원들 전광훈이랑 선 그을라고 내일 전한길 여의도 집회만 .. 7 ㅇㅇ 2025/02/28 1,739
1689073 김준일 시사평론가 4 .. 2025/02/28 1,766
1689072 한번에 폐경되나요? 12 /// 2025/02/28 2,834
1689071 남자의 찐사랑 4 ㄴㅇㅈㅇ 2025/02/28 3,676
1689070 무단결근 지각 잦은 mz 직원 해고했어요 8 ㅂㅂ 2025/02/28 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