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ㄹㅇ 조회수 : 2,711
작성일 : 2025-02-27 10:49:38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IP : 172.56.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10:50 AM (116.125.xxx.12)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 2. ㅇㅇ
    '25.2.27 10:51 AM (106.102.xxx.92)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 3. 만장일치
    '25.2.27 10:52 AM (180.182.xxx.36)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 4. 아 속시원해
    '25.2.27 10: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 5. 추경호가
    '25.2.27 10:55 AM (172.56.xxx.73)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 6. 최상목은
    '25.2.27 10:57 AM (211.234.xxx.42)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 7. ㅇㅇ
    '25.2.27 11:02 AM (180.182.xxx.36)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 8. 최상목이요?
    '25.2.27 11:11 AM (118.218.xxx.85)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208 아이가 엄마를 교육열 좀 가지라고 푸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8 2025/03/01 1,119
1689207 보물섬 스포ㅇ 3 2025/03/01 2,156
1689206 살찌면 목 짧아지고 코도 커지나요? 12 bonoz0.. 2025/03/01 2,023
1689205 오픈런 할까말까 7 .. 2025/03/01 2,059
1689204 박근혜탄핵때도 매국좀비들이 ㅈㄹ발광 했나요? 15 인용 2025/03/01 1,232
1689203 이제 화분 베란다에 놓아도 될까요? 8 봄인가 2025/03/01 990
1689202 구미 금오공대 어떤가요? 2 추가모집 2025/03/01 1,634
1689201 병원에 입원하니 수액을 15 ㄹㅇㄴ 2025/03/01 3,546
1689200 근데 교육은 모두 자기 애 기준에서만 생각해서 조언해요 12 ㅇㅇ 2025/03/01 1,201
1689199 전남대 학생 탄핵반대 집회연설 57 .. 2025/03/01 4,109
1689198 요즘도 코로나가 유행인가요 5 레인 2025/03/01 1,853
1689197 홈* 자체 브랜드 올리브유 괜찮나요? 2 올리브 2025/03/01 1,040
1689196 들을수록 1 2025/03/01 480
1689195 수건으로 베개하시는 분들 14 궁금 2025/03/01 3,282
1689194 이거 피싱 같은데, 최종으로 뭘 목적한걸까요? 1 ㅇㅇㅇ 2025/03/01 781
1689193 아이패드는 아이폰이랑만 같이쓰나요? 2 ㅇㅇ 2025/03/01 589
1689192 저는 고등때 힘 주라는말 뻥이라 봐요 83 지금고등 2025/03/01 15,651
1689191 주말마다 외식 합니다 4 2025/03/01 2,304
1689190 이번 동덕여대는 입결.경쟁률이 하락했나요? 5 그래서 2025/03/01 1,544
1689189 새마을금고 3등급은? 4 질문 2025/03/01 1,551
1689188 남편을 줴이미 대하듯 해봤어요. 50 ... 2025/03/01 18,582
1689187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싸우는 이유 간단요약 3 ㅇㅇ 2025/03/01 1,444
1689186 검찰이 尹내란 수사 방해…특검법 조속히 제정해야 내란수괴파면.. 2025/03/01 580
1689185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적당히 키울거 같아요 17 다시 키운다.. 2025/03/01 6,270
1689184 김거니 일가는 영향1도 없대요 7 황당 2025/03/01 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