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ㄹㅇ 조회수 : 2,700
작성일 : 2025-02-27 10:49:38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IP : 172.56.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10:50 AM (116.125.xxx.12)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 2. ㅇㅇ
    '25.2.27 10:51 AM (106.102.xxx.92)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 3. 만장일치
    '25.2.27 10:52 AM (180.182.xxx.36)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 4. 아 속시원해
    '25.2.27 10: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 5. 추경호가
    '25.2.27 10:55 AM (172.56.xxx.73)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 6. 최상목은
    '25.2.27 10:57 AM (211.234.xxx.42)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 7. ㅇㅇ
    '25.2.27 11:02 AM (180.182.xxx.36)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 8. 최상목이요?
    '25.2.27 11:11 AM (118.218.xxx.85)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582 고기에 뿌려먹는 시즈닝 뭐가 젤 맛있나요? 4 고기 2025/02/27 1,195
1688581 2000만원 정도가 생기는데 2-3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면 될.. 5 2025/02/27 2,061
1688580 봄동 핫딜 관계자가 전화왔어요. 23 봄동 2025/02/27 6,275
1688579 중고 거래하다 생긴일 제가 맞는것 같은데 10 ... 2025/02/27 1,585
1688578 원룸 화장실 막힘 문제 도와주세요 9 속풀이 2025/02/27 877
1688577 24기순자 입이요 무슨 수술일까요? 6 2025/02/27 2,403
1688576 미떼는 카페인 전혀 없나요? 2 ㄴㄱㄷ 2025/02/27 920
1688575 김거니의 다른 남자에 대한 폭로기사 준비했었던 조선일보 10 사장남천동 .. 2025/02/27 5,628
1688574 신입 퇴직연금 한도 설정 감사 2025/02/27 458
1688573 지인이 조현병에 걸린거 같아요 11 ㅡㅡ 2025/02/27 6,519
1688572 일상적인 소통만 잘되고 큰 일은 회피하는 남편있나요? 15 .. 2025/02/27 1,650
1688571 요즘 젊은사람들 아기 옷(실내복)선물 5 .... 2025/02/27 1,119
1688570 아이가 어학병 12 에이스 2025/02/27 1,843
1688569 대문에 있는 몽클 고야드 가격 7 .... 2025/02/27 2,557
1688568 윤측 변호사도 윤이 한심한듯 표정 20 ㄱㄴ 2025/02/27 3,955
1688567 인덕션 프라이팬 가벼운건 없나요? 5 ㅡㅡ 2025/02/27 530
1688566 선관위, “여긴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19 ㅂㅂ 2025/02/27 2,306
1688565 골감소증이신분들 다들 칼슘 드시나요? 1 ... 2025/02/27 1,146
1688564 홍준표 “지금 이지경까지된건 한동훈 탓” 7 ㅋㅋㅋ 2025/02/27 1,521
1688563 박정희 시절(78, 79년), 여배우들 사진으로 된 달력 있었나.. 15 .. 2025/02/27 3,737
1688562 아파트 재건축현장 옆에있는 원 2025/02/27 651
1688561 어제 코엑스 디자인페어 다녀왔어요 3 백수 2025/02/27 1,558
1688560 명품타령하는 사람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7 .... 2025/02/27 1,368
1688559 샷시 외창을 그린로이로 했더니…ㅠ 5 ㅇㅇ 2025/02/27 2,166
1688558 태운 누룽지차 드시는 분 계세요? 6 화타 2025/02/27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