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9677 | 노인들 치료 거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57 | 열불나서요 | 2025/02/27 | 6,705 |
| 1689676 | 건강검진 결과지가 왔는데요 1 | .. | 2025/02/27 | 2,882 |
| 1689675 | 입구가 본체보다 좁은 화분은 4 | 화분 | 2025/02/27 | 588 |
| 1689674 | 하는일없는 심심한 70대부부 영덕 갑니다 6 | 모모 | 2025/02/27 | 3,460 |
| 1689673 | 천혜향 깔때마다 ‘개량 실패‘ 생각만 나요 16 | 천혜향 | 2025/02/27 | 5,133 |
| 1689672 | 남자들은 | … | 2025/02/27 | 626 |
| 1689671 | 영화 좀 찾아주세요 8 | 순이 | 2025/02/27 | 1,031 |
| 1689670 | 절밥 먹을수 있는절 ? 12 | 부산아짐 | 2025/02/27 | 3,357 |
| 1689669 | 예쁘고 편한 플랫슈즈 추천해주세요 6 | ㅁㅁㅁ | 2025/02/27 | 1,517 |
| 1689668 | 경찰피습 죽을뻔) 여자경찰 채용확대 심각하네요 6 | ㅇㅇㅇ | 2025/02/27 | 3,042 |
| 1689667 | 선관위를 왜 감사원이 감사해요? 9 | ..... | 2025/02/27 | 1,284 |
| 1689666 | 국, 이렇게 끓여도 되는가? 9 | ... | 2025/02/27 | 1,959 |
| 1689665 | 50대가 배우기에 줌바 vs 라인댄스 어떤 게 낫나요 8 | 댄스 | 2025/02/27 | 2,249 |
| 1689664 | 민법 서브노트로 나온 책 추천해 주세요 | 시험 | 2025/02/27 | 249 |
| 1689663 | 한국정부의 중국인대상 혜택 - 가짜뉴스인가요? 14 | ㅇㅇ | 2025/02/27 | 1,252 |
| 1689662 | KBS시청료 중지 8 | 궁금해요 | 2025/02/27 | 2,465 |
| 1689661 | 가짜 다이아 9 | Dl l | 2025/02/27 | 1,963 |
| 1689660 | 교사임용고시공부관련 9 | .. | 2025/02/27 | 1,681 |
| 1689659 | GS홈쇼핑 고객정보 158만건 유출…연락처·주소 등 포함 4 | ... | 2025/02/27 | 2,918 |
| 1689658 | 컴퓨터화면 녹화 프로그램 어떤게 좋나요? 4 | ........ | 2025/02/27 | 358 |
| 1689657 | 주삿바늘 재사용 병원이 있답니다 10 | 헉스 | 2025/02/27 | 2,904 |
| 1689656 | 레몬차 저녁에 먹어도 될까요 2 | 불면증,치아.. | 2025/02/27 | 1,362 |
| 1689655 | 경제력 차이가 나는 친구를 두신 분들 15 | 고민 | 2025/02/27 | 6,400 |
| 1689654 | 월세 주고 월세 가려는데요 3 | 세금 | 2025/02/27 | 1,279 |
| 1689653 | 친윤라인 경찰들은 죄다 승진 되었군요. 4 | .. | 2025/02/27 |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