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한테 그 땅 팔면 곤란합니다”…외국인 토지거래 막힌 17개 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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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50668?cds=news_edit

 

중국인 토지매입 늘어나자
국토부 “영토 주권 보호”

[진작]

그랬어야죠. 땅더머리 얼마나 된다고..
특히 중국이나 일본처럼 영토야욕있는 국가들이
눈독들일 수 있으니 못팔게 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못사는 중국은 우리나라 땅도
못사게 해야돼요.

[기사내용]

"백령도 등 국내 도서 지역 일부에서 외국인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 지역 섬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2개월 만이다.

영해기선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면적 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 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ᆢ]

82는 왜 중국인들에게 먹힌건지.
중국인 옹호글 있잖아요
민주당 운동권인지 (대학교때 공산주의에 미친 후유증인지)
중국인인지 궁금

[기사 댓글]

"안보와 관련된 영토면 절대 안 되지"

"이걸 이제서야 제한하네"

"모든 부동산에 중국인들 매매를 막아야함. 우리는 중국땅 못 사는데 중국인은 한국땅을 살수있는게 말이 안됨"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인의 토지, 부동산 거래 금지 하고
투표권도 폐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다 내국인과 분리해야합니다."

[이뻐]

토지든 건물이든 외국인에겐 명의를 완전히 넘기지 말자규요
대여를 하자구요.
사용권을 등록시키자구요

[ㅇㅇ]

이거 말고 종부세도 외국인은 가족관계 파악안돼서 부과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족 4명이 집 1채씩 사면 종부세 폭탄 맞는데
외국인은 누가 가족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똑같이 가족 4명이 집 1채씩 사도 종부세 안 내요.
자국민은 강남에 집 2채 있으면 종부세 폭탄인데
외국인은 강남에 집 4채가 있어도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죠

[섬을 사면]

그곳이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거지 요.
중국정부가 뒤에 있습니다.

[..]

토지거래 막은게 잘한 일이에요
저기가 보통 땅도 아니잖아요
한편으론 그만큼 중국인들 매수가 심각한가 우려돼요
한국인도 중국에서 부동산못사는데 최소 상호주의로 바꿔야죠 다른 곳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