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3783?sid=102
환경단체 10 곳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 즉각 철회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 일 오전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회복 지연' 등을 들었다.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2008 년 이후 17 년 만이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통령의 설익은 정책으로 추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후생태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이번 방침은 국정공백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확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최 권한대행의 이번 발표가 지난 2024 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혁신'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이나 기존에 해제된 물량조차 개발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무리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환경단체들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점이다. 2023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2급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이미 3~5등급 지역이 대부분 개발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2등급 지역은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다.
더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2등급 지역의 개발마저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미 너무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