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8118
"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 희생하지 않으면 개헌 불가능"
"여야가 성의 보이면 개헌 몇 달 안에도 할 수 있어"
"87년 체제가 지금 정치의 발목 잡고 있어…매듭 지어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개헌만 완료하면 중도 퇴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기각, 직무 복귀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공식 석상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윤 대통령을 면회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헌재(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가 '8(인용):0(기각)'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란 얘기를 언론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과 헌법재판관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만큼 대통령의 탄핵은 엄격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탄핵 찬성 대 반대(비율)가 '50:45' 정도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3분의 2가 안되는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 주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대통령 탄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 기각, 직무복귀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 '불복'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무 복귀를 확신하는데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꼭 넣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위해 전력을 쏟을 것이라 했다. 이 관계자는 "1987년 노태우 후보의 6·29선언(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선언)으로 개헌 작업이 개시된 지 4개월 만인 10월29일 새 헌법이 공포되었다. 6공 헌법이 그렇게 탄생했다"며 "7공 체제도 그렇게 출범할 수 있다. 여야가 성의를 보이면 몇 달 만에 (개헌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