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공수처 숙원 풀어줄 법안 냈다

ㅇㅇ 조회수 : 1,566
작성일 : 2025-02-25 14:37:14

https://theqoo.net/hot/36262359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해 인신 확보에 성공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법안에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공수처의 숙원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6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고, 검찰청 검사처럼 공수처 검사도 만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렇게 되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현 정부 인사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공수처 수사 라인’이 앞으로 공수처에 그대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IP : 39.7.xxx.2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짝짝짝
    '25.2.25 2:47 PM (14.5.xxx.38)

    잘했네요. 공수처에 대한 지원도 대검 못지않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2. 저도 찬성
    '25.2.25 2:57 PM (114.203.xxx.133)

    오동운 공수처장님 응원합니다

  • 3. 고위 공직자
    '25.2.25 2:58 PM (221.163.xxx.206)

    수사하는 기관은 검찰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할 듯요. 검찰총장도 죄가 있을 시 수사할 수 있어야 지금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 4. 오호
    '25.2.25 3:04 PM (59.30.xxx.66)

    잘한다 민주당!!!

  • 5.
    '25.2.25 3:08 PM (27.179.xxx.246)

    굿~!!

  • 6. ...
    '25.2.25 3:09 PM (59.12.xxx.29)

    이번에 공수처 없었으면 어쩔뻔 ㅠㅠ

  • 7. 그러네요.
    '25.2.25 3:17 PM (14.5.xxx.38)

    221님 말씀처럼 검찰보다 위에 있는 상급기관이어야 할것 같아요.

  • 8. Hwaiting
    '25.2.25 4:22 PM (218.39.xxx.130)

    잘한다 민주당!!! 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115 조영제 넣고 ct찍으신 분들께 여쭤요 13 신장수치 2025/02/26 1,873
1688114 제 명의로 네*버 로그인 기록이 알람이 뜹니다 이거 명의도용인.. 5 파수 2025/02/26 1,148
1688113 현역가왕 2 최종결과 (스포있습니다) 8 ........ 2025/02/26 1,567
1688112 김희선 스튜어디스 짤 돌아다니는거 보니 36 ........ 2025/02/26 16,845
1688111 대전에 괜찮은 요양원 소개해주세요 Gg 2025/02/26 357
1688110 라조장 아시는 분 2 ..... 2025/02/26 716
1688109 요즘 기간제 선생님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네요 30 2025/02/26 5,457
1688108 말대꾸직원 2 그때그직원 2025/02/26 950
1688107 올해 대입 애들 너무 부럽네요... 20 아들맘 2025/02/26 5,951
1688106 군대.. 복학.. 5 ㅇㅇㅇㅇ 2025/02/26 876
1688105 여행 다녀온후 더 우울해요 12 번아웃인가 2025/02/26 5,009
1688104 전 몽클이 진짜 좀 신기했던 이유가 68 ㅇㅇ 2025/02/26 14,990
1688103 파면기원)추석유럽 항공권 500이상인데 매진이네요 15 직장인슬퍼라.. 2025/02/26 2,276
1688102 정크푸드가 땡길 때 굵은 소금 한두알갱이 먹으니 좋네요 3 ㅇㅇ 2025/02/26 1,359
1688101 다이소 건물은 개인건물인가요? 3 별게 다 궁.. 2025/02/26 1,836
1688100 신세계 상품권 교환 방법이요 7 ㅇㅇ 2025/02/26 1,080
1688099 고3아들 축구화 사줬는데 4 2025/02/26 499
1688098 오사카 날씨 알려주세요~ 2 오사카 날씨.. 2025/02/26 415
1688097 왕초보 영어회화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3 알파벳만 알.. 2025/02/26 1,071
1688096 챗지피티 너무 느려지지 않았나요? 4 ㅇㅇ 2025/02/26 774
1688095 어떤 선택이 더 나은건가요 4 심리 2025/02/26 655
1688094 배우 윤주상, 부정선거 다큐 내레이션한다 11 2025/02/26 3,992
1688093 제이미맘 2편 보고 왔어요 1 ... 2025/02/26 1,821
1688092 결혼이후 젤 오래 쓴 물건들 30 ** 2025/02/26 5,602
1688091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1 최욱최고 2025/02/26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