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공수처 숙원 풀어줄 법안 냈다

ㅇㅇ 조회수 : 1,566
작성일 : 2025-02-25 14:37:14

https://theqoo.net/hot/36262359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해 인신 확보에 성공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법안에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공수처의 숙원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6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고, 검찰청 검사처럼 공수처 검사도 만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렇게 되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현 정부 인사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공수처 수사 라인’이 앞으로 공수처에 그대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IP : 39.7.xxx.2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짝짝짝
    '25.2.25 2:47 PM (14.5.xxx.38)

    잘했네요. 공수처에 대한 지원도 대검 못지않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2. 저도 찬성
    '25.2.25 2:57 PM (114.203.xxx.133)

    오동운 공수처장님 응원합니다

  • 3. 고위 공직자
    '25.2.25 2:58 PM (221.163.xxx.206)

    수사하는 기관은 검찰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할 듯요. 검찰총장도 죄가 있을 시 수사할 수 있어야 지금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 4. 오호
    '25.2.25 3:04 PM (59.30.xxx.66)

    잘한다 민주당!!!

  • 5.
    '25.2.25 3:08 PM (27.179.xxx.246)

    굿~!!

  • 6. ...
    '25.2.25 3:09 PM (59.12.xxx.29)

    이번에 공수처 없었으면 어쩔뻔 ㅠㅠ

  • 7. 그러네요.
    '25.2.25 3:17 PM (14.5.xxx.38)

    221님 말씀처럼 검찰보다 위에 있는 상급기관이어야 할것 같아요.

  • 8. Hwaiting
    '25.2.25 4:22 PM (218.39.xxx.130)

    잘한다 민주당!!! 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442 아기 옷 선물 하게요. 6 선물 2025/02/27 616
1688441 부의 문의드려요 15 요요 2025/02/27 1,772
1688440 "美·中 정상 오나"…기대 부푼 경주 APEC.. 3 북중러 2025/02/27 761
1688439 에어프라이어로 누룽지 만들어보세요 6 찬밥 2025/02/27 1,840
1688438 신장식 의원의 놀라운 얘기 10 !!!!! 2025/02/27 3,439
1688437 서울 오늘 날씨엔 뭐 입는 게 좋을까요 6 날씨 2025/02/27 1,802
1688436 매불쇼 박지원 빼고 정청래 나오면 좋겠어요 6 .. 2025/02/27 2,003
1688435 단골 미용실이 갑자기 폐업했어요 8 .. 2025/02/27 4,557
1688434 무릎인공관절해보신 분들께 질문드려요. 6 안아프고싶은.. 2025/02/27 905
1688433 우리의 현재가 과거가 된다면 겸공고마워요.. 2025/02/27 380
1688432 하늘양 살해 교사, '신상공개' 언제쯤? 6 신상공개하라.. 2025/02/27 1,621
1688431 출근하기 싫으네요 3 ㅜㅜ 2025/02/27 1,186
1688430 치매 등으로 요양등급 받는 절차 알려드려요. 26 정보 2025/02/27 3,028
1688429 직장에서 작년 실적3등했어요 축하해주세요 32 .. 2025/02/27 3,984
1688428 검찰은 한동훈 메이드 할려고 발악하겠죠 20 겨울 2025/02/27 2,157
1688427 멸치 머리 버리시나요? 6 .. 2025/02/27 2,978
1688426 테슬라 3달만에 -40% 10 ㅇㅇ 2025/02/27 12,351
1688425 별이름 잘 아시는븐.. 스페인 별 9 * * 2025/02/27 1,275
1688424 그엏다먄 중락교 입학식은 어떤가요? 7 ... 2025/02/27 1,112
1688423 강아지가 아픈데 기도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30 .. 2025/02/27 1,942
1688422 희귀질환 비보험 약제비 지원은 뭘까요. 4 보험 2025/02/27 926
1688421 고양이가볼일보는데 6 이런 2025/02/27 1,661
1688420 영양제 잘 안 받는 사람인데 감기 기운에 비타민C 메가도스는 믿.. 9 ㅇㅇ 2025/02/27 2,377
1688419 봉준호 감독 보면 5 미키 2025/02/27 4,267
1688418 동서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한 이유 27 2025/02/27 1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