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공수처 숙원 풀어줄 법안 냈다

ㅇㅇ 조회수 : 1,556
작성일 : 2025-02-25 14:37:14

https://theqoo.net/hot/36262359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해 인신 확보에 성공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법안에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공수처의 숙원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6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고, 검찰청 검사처럼 공수처 검사도 만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렇게 되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현 정부 인사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공수처 수사 라인’이 앞으로 공수처에 그대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IP : 39.7.xxx.2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짝짝짝
    '25.2.25 2:47 PM (14.5.xxx.38)

    잘했네요. 공수처에 대한 지원도 대검 못지않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2. 저도 찬성
    '25.2.25 2:57 PM (114.203.xxx.133)

    오동운 공수처장님 응원합니다

  • 3. 고위 공직자
    '25.2.25 2:58 PM (221.163.xxx.206)

    수사하는 기관은 검찰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할 듯요. 검찰총장도 죄가 있을 시 수사할 수 있어야 지금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 4. 오호
    '25.2.25 3:04 PM (59.30.xxx.66)

    잘한다 민주당!!!

  • 5.
    '25.2.25 3:08 PM (27.179.xxx.246)

    굿~!!

  • 6. ...
    '25.2.25 3:09 PM (59.12.xxx.29)

    이번에 공수처 없었으면 어쩔뻔 ㅠㅠ

  • 7. 그러네요.
    '25.2.25 3:17 PM (14.5.xxx.38)

    221님 말씀처럼 검찰보다 위에 있는 상급기관이어야 할것 같아요.

  • 8. Hwaiting
    '25.2.25 4:22 PM (218.39.xxx.130)

    잘한다 민주당!!! 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967 홍장원 주특기가 권총이라네요. 18 ... 2025/02/25 7,391
1687966 바지에 주머니 만들수 있을까요? 3 .... 2025/02/25 641
1687965 냉동붕어빵 에어프라이어에 데우면 길거리 붕어빵맛 나나요? 12 붕어빵 2025/02/25 2,382
1687964 40중반이후 결혼하신 분만 봐주세요!! 5 .. 2025/02/25 3,084
1687963 극세사 이불과 온수매트 2 추워요 2025/02/25 740
1687962 나를 돌게 만들뻔한 어떤 봉사하는 여자 4 ㅁㅁ 2025/02/25 3,160
1687961 쇼생크 탈출 4 모짜르트 2025/02/25 1,923
1687960 대학생 아이, 폐렴구균 과 대상포진 접종 하신 분.. 8 예방접종 2025/02/25 1,205
1687959 자폐 성향 17 ….. 2025/02/25 4,448
1687958 얼마전 올리브영 추천템 구매해봤어요. 8 옥이언니 2025/02/25 4,588
1687957 문재인 대통령 책 추천글에 작가님이 답글 남김 5 .. 2025/02/25 1,825
1687956 구본승 원래 부자인가요? 12 00 2025/02/25 9,723
1687955 무릎밑길이 롱코트 유행 탈까요?? 5 코트 2025/02/25 1,802
1687954 헬스 무게치니 여성스러운 맛?이 없어지네요 2 훔.. 2025/02/25 1,892
1687953 봄동전 눈물나게 맛있네요 7 모모 2025/02/25 4,149
1687952 눈매교정 문의 1 akdk 2025/02/25 904
1687951 윤측 " 국회.헌재 비상대권 위헌 판단 권한없다&qu.. 21 ........ 2025/02/25 5,436
1687950 명태 녹취록으로 윤석열과 딜한 언론사 어딜까요 6 2025/02/25 2,729
1687949 우리나라에 안힘든 사람 없다는데 14 힘든사람 2025/02/25 4,395
1687948 탄핵선고 이번에도 3월 10일에 하면 좋겠어요 6 2025/02/25 2,248
1687947 영화장고(2012)에 나온 합창곡이 궁금해요 5 ... 2025/02/25 443
1687946 툭하면 진중권 1 정말 궁금해.. 2025/02/25 1,055
1687945 유튜브로 집에서 물건 많이 파네요 8 상가없이 2025/02/25 3,201
1687944 수의 만들어 주는 곳 알고 싶어요 6 하게 2025/02/25 1,151
1687943 스토킹 당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요 3 00 2025/02/25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