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으로

ㅇㅇ 조회수 : 3,182
작성일 : 2025-02-24 02:03:4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355?ntype=RANKING

네 차례 거부권→재표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IP : 118.235.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3:04 AM (183.102.xxx.152)

    일단 김거니 출국금지부터 해라!
    톡검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시간 벌어주는 놈이 있는데...

  • 2. 이번엔
    '25.2.24 3:32 AM (121.121.xxx.161)

    제발 통과되기를

  • 3. 이뻐
    '25.2.24 4:18 AM (211.251.xxx.199)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저런걸 여태 그냥 두는지

  • 4. 내란좀비당
    '25.2.24 8:34 AM (1.177.xxx.84)

    명태폰이랑 먹고땡이랑 누가 더 국짐에 치명적일까?

  • 5. 아줌마
    '25.2.24 9:35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모든 원흉은 바로 김명신

  • 6. ???
    '25.2.24 9:40 AM (59.14.xxx.14)

    거니에게 엮인 검새들이 많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331 22년 다닌 회사 그만두면 외롭겠죠 5 바이 2025/02/24 2,739
1687330 직장상사때문에 힘들어요.... 2 ... 2025/02/24 1,418
1687329 아들이 내 말 안듣더니 5 2025/02/24 5,644
1687328 쿠팡 스팸 쌉니다 6 ㅇㅇ 2025/02/24 2,679
1687327 자취방 월세인데 하자가 많아요 17 지인 2025/02/24 2,819
1687326 82쿡에 혐중 선동 많은 이유 알겠네요 43 .. 2025/02/24 2,773
1687325 연예인들에게 정말무관심한 분들계세요 24 푸른 2025/02/24 5,535
1687324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무인배달 영상 1 light7.. 2025/02/24 1,206
1687323 유리컵끼리 붙었는데 4 Sos 2025/02/24 1,432
1687322 3월 동유럽 여행 10 비수기 2025/02/24 2,030
1687321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공기업 사장, 국정원에도 꼿아주고.. oo 2025/02/24 752
1687320 중학생 핸드폰 용량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 -- 2025/02/24 443
1687319 루이비통 다미에 아주르 2 ㅇㅇ 2025/02/24 1,685
1687318 가구의 상표가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7 이름 2025/02/24 1,883
1687317 1억5천으로 19억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78 ㅡㅡ 2025/02/24 17,247
1687316 직장에 상 당한 동료 9 2025/02/24 3,628
1687315 달래간장에 재래김과 곱창김 싸먹는데 3 2025/02/24 3,533
1687314 남편이 잠들어서 눈물 어후 2025/02/24 3,384
1687313 고3 수능 수학 점수 올리기 알려주세요 24 ㅇㅇ 2025/02/24 2,051
1687312 컵쌀국수 추천 좀 해 주세오ㅡ 3 @@ 2025/02/24 808
1687311 윤상현 “민주당, 이재명 손절하고 ‘김대중 정신’ 이어야” 24 ... 2025/02/24 3,404
1687310 명시니가 청탁한 검사요 10 2025/02/24 2,622
1687309 5세훈 사용하는 언어도 저급하다면서요 ㅎㅎㅎ 6 오늘들은내용.. 2025/02/24 2,393
1687308 특종. 명태균-김건희 통화 녹취 4 겸공뉴스특보.. 2025/02/24 2,740
1687307 50대 손톱 밑 각질 손질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손각질 2025/02/24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