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으로

ㅇㅇ 조회수 : 3,182
작성일 : 2025-02-24 02:03:4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355?ntype=RANKING

네 차례 거부권→재표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IP : 118.235.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3:04 AM (183.102.xxx.152)

    일단 김거니 출국금지부터 해라!
    톡검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시간 벌어주는 놈이 있는데...

  • 2. 이번엔
    '25.2.24 3:32 AM (121.121.xxx.161)

    제발 통과되기를

  • 3. 이뻐
    '25.2.24 4:18 AM (211.251.xxx.199)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저런걸 여태 그냥 두는지

  • 4. 내란좀비당
    '25.2.24 8:34 AM (1.177.xxx.84)

    명태폰이랑 먹고땡이랑 누가 더 국짐에 치명적일까?

  • 5. 아줌마
    '25.2.24 9:35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모든 원흉은 바로 김명신

  • 6. ???
    '25.2.24 9:40 AM (59.14.xxx.14)

    거니에게 엮인 검새들이 많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387 동네엄마 서울대.. 50 2025/02/25 24,375
1687386 병원 진료 무섭네요 26 ㄴㅇㄹㄹ 2025/02/25 15,600
1687385 어....어버버 하는거요..어떻게 고쳐야할까요ㅠㅠ 14 ... 2025/02/25 1,925
1687384 좋은 아침 프로 보시는 분 ㅡㅡ 2025/02/25 417
1687383 김명신 명태균 카톡 캡쳐본.jpg 4 2025/02/25 2,221
1687382 트위드자켓 딱...맞게 입나요? 15 패션 2025/02/25 2,374
1687381 주상복합이 춥나봐요. 14 ... 2025/02/25 3,203
1687380 갤럭시폰 통화중 녹음 19 그로면 2025/02/25 2,961
1687379 상속세는 인구의 27 .... 2025/02/25 2,127
1687378 입술에 왕물집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12 못난이병 2025/02/25 4,799
1687377 2/25(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2/25 298
1687376 이재명 대통되는거 반대 19 ㄱㄴ 2025/02/25 2,045
1687375 주식투자한다는 아이 말려주세요 21 ZZZ 2025/02/25 3,158
1687374 김밥을 쌌어요 남편 안 가져갈 거 같음 10 2025/02/25 3,822
1687373 이런경우 아기 돌선물은? 7 ... 2025/02/25 826
1687372 윤 선친 묘지에 세금으로 CCTV 4대 설치? 12 ㅈㄹ하네 2025/02/25 2,087
1687371 60조금 남았는데 폐렴접종 미리 할까요? 19 건강하자 2025/02/25 1,867
1687370 요즘 노처녀 노총각의 사회적 나이가 많이 올라갔어요 23 ........ 2025/02/25 3,057
1687369 쿠팡 로켓프레시 찍찍이 38 2025/02/25 3,670
1687368 매불쇼 작가 언론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나 비열하게 굴까 4 하늘에 2025/02/25 2,968
1687367 지금 인간극장이요 인도에서 오신분 5 궁금 2025/02/25 2,711
1687366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한 적 한번도 3 2025/02/25 1,461
1687365 88세 제인폰다…60대중년같아보여요.. 21 비결 2025/02/25 6,833
1687364 자립준비 청년 7 ㅇㅇ 2025/02/25 1,444
1687363 골든듀 케이스가 많은데 버려야겠죠? 5 골든듀 케이.. 2025/02/25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