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으로

ㅇㅇ 조회수 : 3,176
작성일 : 2025-02-24 02:03:4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355?ntype=RANKING

네 차례 거부권→재표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IP : 118.235.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3:04 AM (183.102.xxx.152)

    일단 김거니 출국금지부터 해라!
    톡검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시간 벌어주는 놈이 있는데...

  • 2. 이번엔
    '25.2.24 3:32 AM (121.121.xxx.161)

    제발 통과되기를

  • 3. 이뻐
    '25.2.24 4:18 AM (211.251.xxx.199)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저런걸 여태 그냥 두는지

  • 4. 내란좀비당
    '25.2.24 8:34 AM (1.177.xxx.84)

    명태폰이랑 먹고땡이랑 누가 더 국짐에 치명적일까?

  • 5. 아줌마
    '25.2.24 9:35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모든 원흉은 바로 김명신

  • 6. ???
    '25.2.24 9:40 AM (59.14.xxx.14)

    거니에게 엮인 검새들이 많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251 미분양 LH가 사주는 거...혈세로 틀어막고 있나봐요 22 .. 2025/02/24 1,615
1687250 카톡 안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3 돼지토끼 2025/02/24 1,330
1687249 김명신 경호ㅃ...서울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 ㅋㅋ 9 ㅋㅋㅋ 2025/02/24 3,074
1687248 인덕션 냄비 전골국물이 있는데도 타는 이유는 뭘까요??ㅜㅜ 3 인덕션 2025/02/24 735
1687247 사이드미러도 접고 운전하는 이준석 6 .... 2025/02/24 2,510
1687246 "중국, 韓선거 조작" 트럼프: 전적으로 동의.. 18 오늘기사 2025/02/24 2,561
1687245 애딸린 돌싱은 이혼녀도 꺼립니다 21 Ooo 2025/02/24 4,817
1687244 핫딜 몇개 9 쇼핑 2025/02/24 1,693
1687243 사춘기라기엔 넘 싸가지 18 사춘기 2025/02/24 3,800
1687242 빵 만들어 드시는 분 8 ... 2025/02/24 1,601
1687241 카니보어, 현미채식 2 ,,,, 2025/02/24 731
1687240 좋은시댁도 있겠죠? 12 ... 2025/02/24 2,015
1687239 군기밀 빼돌린 김태효는 뭐해요 2 ㄱㄴ 2025/02/24 1,346
1687238 고등학생 브라 편한거 추천해주새요 7 ㅇㅇㅇ 2025/02/24 824
1687237 생각보다 합가해서 사는 집 많던데요 25 .... 2025/02/24 6,149
1687236 기숙사에 보낼 세탁세제는 캡슐세제가 낫겠죠? 9 캡슐세제(기.. 2025/02/24 1,853
1687235 한국은 몇 월 날씨가 가장 좋은가요? 10 ㄴㄴ 2025/02/24 2,060
1687234 박근혜때가 그리워요 63 . . 2025/02/24 5,888
1687233 권성동이랑 방시혁 닮았어요 7 mi 2025/02/24 1,486
1687232 엄마가 달라보여요 71 나이가 드니.. 2025/02/24 19,091
1687231 고기 싸먹는 쌈채소 10 2025/02/24 1,674
1687230 지마켓) 망고 특가 또 떳어요~ 13 망고 2025/02/24 4,101
1687229 인플루언서 되기도 쉬운게 아니네요 ㅎㅎ 3 인생사 2025/02/24 4,128
1687228 김포 한강신도시 교회 추천해주세요 4 ... 2025/02/24 788
1687227 치매 없는 그리스 장수마을, 매일 ‘이것’ 마신다 13 ㅇㅇ 2025/02/24 1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