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으로

ㅇㅇ 조회수 : 3,176
작성일 : 2025-02-24 02:03:4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355?ntype=RANKING

네 차례 거부권→재표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IP : 118.235.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3:04 AM (183.102.xxx.152)

    일단 김거니 출국금지부터 해라!
    톡검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시간 벌어주는 놈이 있는데...

  • 2. 이번엔
    '25.2.24 3:32 AM (121.121.xxx.161)

    제발 통과되기를

  • 3. 이뻐
    '25.2.24 4:18 AM (211.251.xxx.199)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저런걸 여태 그냥 두는지

  • 4. 내란좀비당
    '25.2.24 8:34 AM (1.177.xxx.84)

    명태폰이랑 먹고땡이랑 누가 더 국짐에 치명적일까?

  • 5. 아줌마
    '25.2.24 9:35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모든 원흉은 바로 김명신

  • 6. ???
    '25.2.24 9:40 AM (59.14.xxx.14)

    거니에게 엮인 검새들이 많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511 부모님이 3박4일 입원하셨는데.. 뭐 사들고 가면 좋을까요? 12 2025/02/24 1,813
1687510 나는 솔로 20기 광수 영자 결혼하네요 7 ... 2025/02/24 5,085
1687509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현안 관련 시사주간지 인터뷰를 가.. 1 ../.. 2025/02/24 690
1687508 피티 너무 재밌어요 8 ... 2025/02/24 1,865
1687507 깐족대는 윤상현 제대로 대응해주는 민주당 러블리 김병주의원님 1 이뻐 2025/02/24 1,420
1687506 신뢰를 잃게 만드는 남편의 화법 1 허허허 2025/02/24 2,556
1687505 다낭 빈펄리조트vs 멜리아빈펄 다른가요? 보물섬 2025/02/24 347
1687504 중국산 쓰면서 중국욕하면 안된다는 중국인글 ? 50 .. 2025/02/24 1,603
1687503 간장 어떤거 사용하세요? 3 간장 2025/02/24 1,116
1687502 이놈의 요리 끝이 없네요 5 ㄱㄴ 2025/02/24 2,094
1687501 서이초 가해자는 도대체 누군가요 5 ㄱㄴ 2025/02/24 3,208
1687500 돈많이 벌려고 의대간다는 17 ㅇㅇ 2025/02/24 4,549
1687499 요즘 타이페이 날씨 알려주세요 1 꿀벌 2025/02/24 519
1687498 샴푸형 염색약 좋나요? 6 염색 2025/02/24 2,036
1687497 다욧한다고 어제부터 저녁 굶었는데 3 다욧망 2025/02/24 1,415
1687496 결혼식 축의금 받으시면 어떻게들 하시나요? 4 ㅇㅇ 2025/02/24 1,836
1687495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이래도 김건희 수사를 .. 1 같이봅시다 .. 2025/02/24 333
1687494 어간장 꽃게액젓 2 간장 2025/02/24 1,084
1687493 이 여자 정보에만 관심있는건가요? 2 ㅇ ㅇ 2025/02/24 1,449
1687492 경찰, 서울고검에 경호차장 구속영장 심의 신청…"공수처.. 1 기쁨조교대완.. 2025/02/24 1,225
1687491 정말 무식한 질문 샤프요 샤프 4 ㄴㄴ 2025/02/24 1,265
1687490 자율전공 이과 신입생인데요 3 . . 2025/02/24 1,163
1687489 한-미 미래에 대해, "우리(美)는 여전히 중국과 전쟁.. ㅇㅈㅁ 아웃.. 2025/02/24 406
1687488 아파트사시는분들 이정도 소음은 다듣고 사세요? 15 궁금 2025/02/24 2,871
1687487 與 "소상공인에 인당 100만원 공과금 지원…노후 설비.. 9 ... 2025/02/24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