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으로

ㅇㅇ 조회수 : 3,176
작성일 : 2025-02-24 02:03:4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355?ntype=RANKING

네 차례 거부권→재표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IP : 118.235.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3:04 AM (183.102.xxx.152)

    일단 김거니 출국금지부터 해라!
    톡검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시간 벌어주는 놈이 있는데...

  • 2. 이번엔
    '25.2.24 3:32 AM (121.121.xxx.161)

    제발 통과되기를

  • 3. 이뻐
    '25.2.24 4:18 AM (211.251.xxx.199)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저런걸 여태 그냥 두는지

  • 4. 내란좀비당
    '25.2.24 8:34 AM (1.177.xxx.84)

    명태폰이랑 먹고땡이랑 누가 더 국짐에 치명적일까?

  • 5. 아줌마
    '25.2.24 9:35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모든 원흉은 바로 김명신

  • 6. ???
    '25.2.24 9:40 AM (59.14.xxx.14)

    거니에게 엮인 검새들이 많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532 이재명, 삼프로에서 1시간반 라이브 16 하늘에 2025/02/25 3,237
1687531 미국은 헌혈만 해도 한달에 100만원 버네요 9 ㅇㅇ 2025/02/25 6,039
1687530 목이 침 넘길때 아파요. 근데 감기같지는 않습니다. 15 이게 뭘까요.. 2025/02/25 3,319
1687529 하객룩 조언 부탁드립니다 4 ㄱㄱ 2025/02/25 1,489
1687528 고든창 애니챈하니 나는 테드창이 생각나네요 14 ㅇㅇ 2025/02/25 2,307
1687527 가끔 트위터 일간 트렌드 보는데요. 1 ㅇㅇ 2025/02/25 516
1687526 중국타령 탄핵반대 집회 디게 없어보여요 14 ㅎㅎ 2025/02/25 1,766
1687525 연간 200만 명 온다더니… 춘천 레고랜드 1원도 못 벌었다 10 ㅇㅇ 2025/02/25 6,000
1687524 냅둬 이론 5 .. 2025/02/25 1,209
1687523 탈대치가 답일까요? 22 2025/02/25 3,875
1687522 왜 똘똘한 한채 법을 만들었을까요? 31 .... 2025/02/25 3,378
1687521 미국 1년 정도 살다 올 방법이 있을까요? 5 에라2 2025/02/25 3,616
1687520 은퇴후 고정비용 줄이는법 공유해주셔요. 3 ... 2025/02/25 3,047
1687519 농ㅎ 현금인출 900만원 안되나요? 9 인출 한도 2025/02/25 3,085
1687518 베트남은 망고가 엄청 싸네요 2 ㅎㅎ 2025/02/25 2,799
1687517 오세훈 카톡, 오늘 저녁 6시반. 예약명:김병성, 잠시 후에 뵙.. 6 오세훈명태균.. 2025/02/25 4,428
1687516 핫딜 과일 후기 7 ... 2025/02/25 3,333
1687515 뒤늦게 1억갭 40억집 글봤는데요. 18 ... 2025/02/25 6,326
1687514 철수세미에 손을 깊게 베였어요 10 2025/02/25 2,610
1687513 애물단지 부동산이 팔린 이유 9 감동 2025/02/25 5,589
1687512 팔란티어 제길.... 2 ㅇㅇ 2025/02/25 3,047
1687511 이사하면서 옷을 다 버렸어요 22 .. 2025/02/24 9,912
1687510 남편이 이민을 꿈꿔요 26 ㅇㅇ 2025/02/24 6,578
1687509 눈밑 애교살부분에도 기초화장품발라야 되요? 2 리무버 2025/02/24 899
1687508 포르투갈 리스본이나 포르투 직항있나요? 3 . . 2025/02/24 1,561